[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받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3회 적발 후 사고 후미조치를 저지른 경우, 어떠한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부터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되어 0.2% 수치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사고 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지면, 가중 처벌로 인해 징역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사고 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지 않거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후미조치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되므로 법원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의 강화에 큰 전환점을 제공했다. 기존 3회 적발 시 처벌받던 기준이 2회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면허정지가 0.03%, 면허취소가 0.08%로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을 몰수하거나 기소 시 차량 몰수를 구형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례로는 충남에서 음주운전 4회 이상 적발된 A씨의 차량이 압수되었으며, 이는 윤창호법 이후 두 번째 차량 압수 사례로 기록되었다. 해당 사례에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음주운전자의 반복 행위와 사고 후 도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및 사고 후미조치의 경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은 형량 감경이나 적절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법적으로 반박하거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법적 분쟁에서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여전히 많아,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와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법률 전문가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 부산 분사무소 강승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