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석 경기남부청 여성안전과장, 실무 경험을 학술 연구로 풀어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여성안전 정책을 다루는 현직 총경급 경찰관이 쓴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관련 연구 논문이 행정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행정학보에 실려 눈길을 끈다.

26일 행정학계에 따르면 임만석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장(총경)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다중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논문이 한국행정학보 58권 4호에 게재됐다.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총경은 경찰청이 2015년부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받던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 신당역 살인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 ▲ 중구 오피스텔 살인 ▲ 제주 전 연인 가족 살인 등 4건이 연구 대상이다.

임 총경은 이들 사례 모두 가해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실시된 안전조치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신당역 살인'의 경우 경찰이 안전조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전산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막을 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3건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집중순찰', 'CCTV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취해졌지만,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의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은 피해자였지만 정작 살해당한 사람은 피해자 어머니였고, '제주 전 연인 가족 살인'에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살해됐는데 모두 범행 대상이 가족으로까지 확산할지 예측하지 못한 탓이라고 논문은 지적했다.

'중구 오피스텔 살인'은 접근금지 조치가 도리어 가해자를 자극하는 살인 동기가 됐고, 스마트워치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봤다.

임 총경은 현행 위험성 평가도구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8개 문항으로 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줄여서 대표적 위험요인, 즉 '가해자의 강한 집착', '112 신고 이력', '피해자 주거지 노출 여부' 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한적인 정보로 피해자에게 위험이 임박했는지 판단하고, 개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항 수를 간결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위험성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했다.

가령 위험도 평가등급의 최상위 단계(4단계·매우 높음)의 경우 보호 기본 방향을 '가해자의 접근 차단'으로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시키고 민간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위험성 평가를 점수 계산 방식에서 전문가 판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 총경은 "이 논문은 여성안전 업무를 해오면서 시행한 '고위험 관계성 범죄 집중관리 시책'을 학술적으로 풀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 경험을 연구에 접목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 총경은 경찰대(10기)를 졸업하고 경찰로 입문했으며,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그는 2016년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2021년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담당관, 2023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여성안전과장으로 재직 중인 여성안전 전문가이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