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란? 불법 촬영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법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카촬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촬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을 뜻하는 용어로,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에 해당한다.

카촬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공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면 의류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인정된다.
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전송하거나 유출했을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촬영물 유포는 가해자의 형량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된다.

불법 촬영과 관련된 판례

과거에는 지인이나 연인 간의 촬영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보관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이별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관하거나 유출할 경우 ‘비동의 촬영물 유포’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카촬죄 예방과 대응 방법

카촬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감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 촬영을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 촬영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관련된 대화를 저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불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불법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며, 촬영은 물론 보관·유포 행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