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생활
작가 권리 침해한 '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입력 2024.10.22 11:35
    0
예능 '나는 솔로'를 제작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촌장엔터에 시정도 권고했다. 그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문체부는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돼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다음 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예술
    #촌장
    #계약서
    #권리
    #처분
    #침해
    #작가
    #나는
    #제작
    #과태료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 주요뉴스
  • 1
  • 말레이시아 여행,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Tour Korea
    0
  • 말레이시아 여행,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떠나보자
  • 2
  • 미니, 더 뉴 올-일렉트릭 미니 JCW 2종 사전 예약 실시
    일간스포츠
    0
  • 미니, 더 뉴 올-일렉트릭 미니 JCW 2종 사전 예약 실시
  • 3
  • 부산아쿠아리움 동물의 숲, 부산 해운대 주변 추천 명소는?
    Tour Korea
    0
  • 부산아쿠아리움 동물의 숲, 부산 해운대 주변 추천 명소는?
  • 4
  • 괌 대표 명소 사랑의 절벽, 로맨틱한 여행지 추천!
    Tour Korea
    0
  • 괌 대표 명소 사랑의 절벽, 로맨틱한 여행지 추천!
  • 5
  • 서울랜드 방문 전후 함께 가기 좋은 과천 핫플레이스는?
    Tour Korea
    0
  • 서울랜드 방문 전후 함께 가기 좋은 과천 핫플레이스는?
  • 6
  • 대구 데이트 필수 코스, 자연·전망·이색 체험까지
    Tour Korea
    0
  • 대구 데이트 필수 코스, 자연·전망·이색 체험까지
  • 7
  • 동대구역 주변 카페 탐방, 분위기 좋은 곳 어디?
    Tour Korea
    0
  • 동대구역 주변 카페 탐방, 분위기 좋은 곳 어디?
  • 8
  • 기장에서 즐기는 감성 카페 투어, 오션뷰와 함께하는 힐링 명소는?
    Tour Korea
    0
  • 기장에서 즐기는 감성 카페 투어, 오션뷰와 함께하는 힐링 명소는?
  • 9
  • 동서울터미널 근처 감성 카페·디저트 추천!
    Tour Korea
    0
  • 동서울터미널 근처 감성 카페·디저트 추천!
  • 10
  • 전주 아이와 가볼만한 곳, 가족 나들이 추천 명소는?
    Tour Korea
    0
  • 전주 아이와 가볼만한 곳, 가족 나들이 추천 명소는?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