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생활
작가 권리 침해한 '나는 솔로' 제작사, 과태료 처분
    입력 2024.10.22 11:35
    0
예능 '나는 솔로'를 제작하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촌장엔터에 시정도 권고했다. 그 내용은 '나는 솔로' 제작과 관련해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가들에게 교부할 것,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 등이다.
문체부는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가 더 명확하게 예견돼 신고인들(작가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여전히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다음 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예술
    #촌장
    #계약서
    #권리
    #처분
    #침해
    #작가
    #나는
    #제작
    #과태료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 주요뉴스
  • 1
  • LG전자, 세제도 알아서 넣는 2025년형 'AI 워시타워' 출시
    일간스포츠
    0
  • LG전자, 세제도 알아서 넣는 2025년형 'AI 워시타워' 출시
  • 2
  • LG전자, 미 경제지 선정 자동차 부문 '2025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일간스포츠
    0
  • LG전자, 미 경제지 선정 자동차 부문 '2025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 3
  • 계체량 통과한 KT, "올해는 AI 성과 기필코"
    일간스포츠
    0
  • 계체량 통과한 KT, "올해는 AI 성과 기필코"
  • 4
  • 하나투어, “여행업계 AI 전환 이끈다”..멀티 AI 에이전트 ‘하이’ 론칭, 단순 응답 넘어 능동적 여행 지원 
    Tour Korea
    0
  • 하나투어, “여행업계 AI 전환 이끈다”..멀티 AI 에이전트 ‘하이’ 론칭, 단순 응답 넘어 능동적 여행 지원 
  • 5
  • 부천으로 봄여행 떠나봄! 맨발로 걷고 꽃구경 재미 가득
    Tour Korea
    0
  • 부천으로 봄여행 떠나봄!  맨발로 걷고 꽃구경 재미 가득
  • 6
  • 따뜻해지는 날씨 속 정선여행, 봄맞이 추천 코스는?
    Tour Korea
    0
  • 따뜻해지는 날씨 속 정선여행, 봄맞이 추천 코스는?
  • 7
  • 봄바람 따라 떠나는 진주 여행, 즐길 거리와 필수 코스는?
    Tour Korea
    0
  • 봄바람 따라 떠나는 진주 여행, 즐길 거리와 필수 코스는?
  • 8
  • 문예위,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참여자 통합공모…100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0
  • 문예위, 인문정신문화 확산 사업 참여자 통합공모…100억원 규모
  • 9
  • 무주리조트 근처 감성 카페 추천, 여유로운 휴식 공간은?
    Tour Korea
    0
  • 무주리조트 근처 감성 카페 추천, 여유로운 휴식 공간은?
  • 10
  • 스위스 가볼만한 곳 추천! 알프스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는?
    Tour Korea
    0
  • 스위스 가볼만한 곳 추천! 알프스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는?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