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5건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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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차원의 평면적인 주소 정보를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개편해 로봇 배송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아이디어가 올해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의 일상을 바꾼 '2024년 행안부 규제 혁신 대표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국민과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왔고, 그간 성과를 토대로 기대효과 및 관계기관 협업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주소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소 정보 확대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 과제의 경우 입체 공간의 주소 체계를 구축해 로봇 배송이나 주차내비게이션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소 기반 미래 산업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해 4개 과제를 선정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등 3차원 입체 공간 968곳을 비롯해 무더위쉼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에 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언제·어디서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과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없애고자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도 이를 뗄 수 있도록 1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 제로화 ▲ 지방 덩어리 규제 해결 등이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