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생활
성범죄·마약사범 배달 못한다… 배민·쿠팡이츠 20년간 취업 제한
    이현아 기자
    입력 2025.01.07 15:42
    0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 업무를 볼 수 없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운전 5년 등이다.장애인콜택시 운전사를 고용하려는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위반 기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저상버스 운전자, 항공·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교육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육 대상이다.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드론 이용일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서비스
    #이츠
    #취업
    #약사
    #쿠팡
    #배달
    #사업자
    #성범죄
    #이용
    #인증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생활 주요뉴스
  • 1
  •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뜨니 친환경 브랜드 주목
    일간스포츠
    0
  •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뜨니 친환경 브랜드 주목
  • 2
  • 홈플러스 “기업 회생절차 초래 사과… 누구도 피해 없도록 하겠다”
    일간스포츠
    0
  • 홈플러스 “기업 회생절차 초래 사과… 누구도 피해 없도록 하겠다”
  • 3
  • 이베이재팬, K뷰티 판 키운다… 30조원 가치 120개 기업 육성
    일간스포츠
    0
  • 이베이재팬, K뷰티 판 키운다… 30조원 가치 120개 기업 육성
  • 4
  • 가평 아이들과 가볼만한곳, 체험형 추천 명소는?
    Tour Korea
    0
  • 가평 아이들과 가볼만한곳, 체험형 추천 명소는?
  • 5
  • 김수현, 유아인…배우 리스크에 휘청이는 K드라마
    아시아경제
    0
  • 김수현, 유아인…배우 리스크에 휘청이는 K드라마
  • 6
  • 더본코리아,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
    일간스포츠
    0
  • 더본코리아,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
  • 7
  •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은 곤란”
    일간스포츠
    0
  •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 “김병주 MBK 회장 사재출연은 곤란”
  • 8
  • 울릉도 여행, 놓치면 아쉬운 명소는?
    Tour Korea
    0
  • 울릉도 여행, 놓치면 아쉬운 명소는?
  • 9
  • 이재웅, 쏘카 17만주 공개매수…"경영권 안정 목적"
    일간스포츠
    0
  • 이재웅, 쏘카 17만주 공개매수…"경영권 안정 목적"
  • 10
  • 대전 성심당 근처 가볼만한 카페! 분위기 좋은 커피 맛집은?
    Tour Korea
    0
  • 대전 성심당 근처 가볼만한 카페! 분위기 좋은 커피 맛집은?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