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도매 대가를 확 낮춰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가 2024년 9월 948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16.6%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상 매력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5개 자회사에 편중된 시장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도록 했다.이런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운영상 제약이 없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왔던 방향성을 바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