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드저니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그 피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은 공공장소, 직장,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중교통에서의 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보호의 한계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피해자들은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변 노출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지원과 보호 조치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 부족과 전문 인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자 처벌과 예방 대책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처벌과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의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계적인 교육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와 같은 기술적 예방책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괴롭힘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