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신화 멤버 이민우(44)에게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방송작가 A씨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2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26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심 판결에서 A씨의 편취 금액 중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체금 중 일부가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이로 인해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A씨가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된 26억 원 중 일부가 과도하게 산정됐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적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9년 당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한 A씨는 "무혐의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금전적 요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이민우로부터 총 2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민우는 2019년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술자리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민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이민우의 약점을 이용해 “유능한 변호사와 연결하겠다”거나 “수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 금액은 사적 계좌로 송금받는 등 A씨의 계획적인 행동으로 인해 26억 원에 달했다.

이번 대법원의 환송 결정은 A씨의 행위 중 일부 금전적 요소가 원심에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법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전모를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이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26억여 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번 환송으로 인해 A씨가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과 처분을 받게 될지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사기 사건으로, 이민우와 그의 소속사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민우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선과 이미지 손상을 피할 수 없었다.

대중은 A씨의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연예인을 둘러싼 사기와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단순한 사기가 아닌 심각한 법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A씨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편취 금액의 중복 계산 여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의 이번 환송 결정이 피해자인 이민우와 대중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이번 일은 연예계의 법적 관리 체계와 유명인을 둘러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A씨의 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향후 연예계와 법조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