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 저출산도 '문제'가 아닌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역·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시행해 인구 감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인구학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가 사회구조 및 문화적 기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세미나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인구 전문가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기텔 바스텐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생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알리는 '징후'로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 인구 중심 접근에서 사회 중심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드 미국기업연구소 박사는 "과거 흑사병처럼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류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인구 감소·수축·노화가 상수화된 사회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저출생·고령화 정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토마스 소보트카 비엔나인구학연구소 박사는 "동거 형태가 다양하고 결혼·출산 연계가 약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문화적으로 여전히 결혼 이외의 동거 형태가 제한적이며 혼후 출산이 지배적"이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재정 지원 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역·산업별 노동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단순 돈 풀기보다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32년 노동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약 49만명 부족), 숙박 및 음식점업(약 25만명 부족), 정보통신업(약 16만명 부족)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기술 업종에서 노동부족에 직면하고,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규모 노동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진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산율 하락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문화적 기대가 바뀌면서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토론 참가자들은 '누구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주거환경, 교육체계 등 과거 팽창 시대에 형성됐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인구 감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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