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부모의 (양육) 시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노동시장의 성평등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30일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4 여성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초인구절벽이라는 3초 위기에 직면했고,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노동 공급은 20~30년 후에나 확대된다”면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정해진 미래로 보고 여성, 청년, 고령자, 이민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게 한국 생산연령인구 감소 해결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면서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본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생산성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는 향후 20년간 현재의 90%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관련 연구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게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직접적인 대응책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 부위원장은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를 통해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다”면서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해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고 소개했다.
또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문화 개선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더해 기업 사회의 인식과 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기업은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육아를 공평하게 분담하면서도 생산적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심화할 인력 구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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