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국헌] 카카오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하 카톡) 검열 추진에 공포에 떨고 있다. 카톡을 탈퇴하고 다른 메신져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국민 메신저인 카톡의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톡을 바탕으로 내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카톡 사용 중단 또는 탈퇴하겠다 움직임 확산...카카오 "상황 예의 주시 중"

13일 커뮤니티 등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하겠다고 나서는 국민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 메신져를 찾아야 한다", "카톡 그만하고 라인하자", "그럼 텔레그램 쓰면 된다", "안그래도 요즘 카톡 쓰는 사람들 줄어드는 추세", "전국민 카카오 탈퇴 및 메신저 갈아타기 운동 고고" 등의 댓글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 "카톡 검열이 진짜 시작됐다"는 내용의 글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제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오픈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동안 다른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오픈채팅 이용 재개는 불가하며 카카오톡 인증/가입 및 탈퇴에 제한이 있다" 등의 안내를 받았다며 이용제재를 인증하는 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달 3일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가 4만576건으로 전날(9016건)보다 4.5배 급증한 바 있다. 계엄사가 시위 선동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등 온라인 검열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디지털 망명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 진정이 되나 했는데 이번엔 야당발 ‘카톡 검열’ 논란이 국민들의 카카오톡 탈퇴나 이용중단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카카오에 정통한 내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카카오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카카오그룹 전체가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 이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로 전국민적인 카톡 이용중단 및 탈퇴 붐이 일어나면 여파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다. 

카카오그룹은 내수사업에 치중한 플랫폼 기업이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하며 다른 여러 사업들로 발을 뻗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 역할을 잃게 되면 영위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카카오 내부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치 이슈로 회사가 큰 피해를 입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카톡 검열이) 말도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고발 선언에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 강성발언 이어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에서 “커뮤니티,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국민 카톡 검열"이자 "인민재판"이라고 맹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13일 "어떻게 카톡을 사찰할 수 있겠는가.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일부 의원은 강성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카카오톡 가짜뉴스 검열 논란과 관련해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했다. 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카톡을 음주단속에 빗대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 내란 선전 선동에 해당하는 카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합리적이고 주권자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그렇게 퍼 나르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 힘이 발끈해서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꾸로 한번 묻겠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지 않나.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러면 일상생활 검열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춘생 의원 등이 지난 6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각종 SNS와 뉴스 댓글엔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 자유도 국민도 건들지 말았어야지. 간접적으로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 공산반국가세력이라는게 분명하게 증명됐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2030 MZ세대 마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SNS 계엄령”, "20대인데 왜 2030이 지금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지 알게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