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가 끝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으로 "빅테크 무임승차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인물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에 이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 고위 관계자는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기조가 뚜렷하게 보여 국내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기조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에게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빅테크의 무료 망(網)이용문제는 국내 통신업계의 난제중 하나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국내 일 평균 트래픽 현황을 보면 1위 구글(유튜브)의 트래픽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위는 넷플릭스, 3위는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였다. 모두 미국 기업으로 상위 3개사의 트래픽을 합치면 전체의 40%가 넘었다. 트래픽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이용료는 없다.

업계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차기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커졌다. 카 지명자는 2021년 뉴스위크 기고를 통해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내겠다’(Ending Big Tech‘s Free Ride)고 공언한 인물이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최측근인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법률’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통신사만 농촌이나 공공기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빅테크 회사에도 기금을 내라고 강제할 권한을 FCC에 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가 FCC를 이끌면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망 사용 대가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차별없는 인터넷 망 제공을 보장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 대가를 매기면 이를 근거로 FTA 협정 위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우리나라가 빅테크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도록 법을 고치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이므로 FTA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통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만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신 이용량에 따라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에게도 망 사용 대가를 부과할수 있으므로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가능한 법 제도도 한국에서는 논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빅테크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기업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을 때, 빅테크 기업이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건(이혜민·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노종면 의원)이 대표적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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