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6일 "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국가 경쟁력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법·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포럼은 '초불확실성 시대, 혁신을 동력으로'를 대주제로 열렸다.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한미 통상환경 속에서 미국이 변함없는 무역·투자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발전은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근로시간 규제가 핵심 인재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부족한 인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연구개발직, 고소득 전문직 등은 본인 동의하에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실제 당정은 반도체 개발·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연구·개발(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일률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임금체계는 연공급이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체계는 보상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규모·세대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단지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인건비 상승 등 경영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당시 경총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노동계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은 대기업조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며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기조 강연(2025년 대내외 경제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최고경영자(CEO) 특강(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에너지 산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포럼은 7일까지 이어진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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