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

최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1만 3514개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 전체 매출액은 5조 3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4만 2378명으로 이 중 58.7% 는 30 대 이하 청년으로 구성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 규모이고, 사업체의 83.5%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제대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기사=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이에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 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입법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육성 및 지원 전담기관 지정 등 공정하고 건전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이훈기, 한민수, 이정헌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한다 .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고, 이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여주엽 올브랑 대표 (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헤이지니 / 혜진쓰), 조수빈 크리에이터 (수빙수 TV),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항재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의원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며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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