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IT
정부, 챗GPT에 첫 제동…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사실조사
    입력 2025.02.27 19:38
    0

[ 아시아경제 ] 정부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대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강진형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정액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다. 기존 빅테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를 보면 수백억원대까지 이를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아직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실
    #서비스
    #위법성
    #정부
    #제동
    #조사
    #해지
    #GPT
    #부과
    #이용
포인트 뉴스 모아보기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IT 주요뉴스
  • 1
  • 카카오, 제주서 3월 26일 주주총회…'김범수 공백·주가 부양책' 이슈
    EBN뉴스센터
    0
  • 카카오, 제주서 3월 26일 주주총회…'김범수 공백·주가 부양책' 이슈
  • 2
  • 효성 조현준 회장, 지난해 보수 92억원
    아시아경제
    0
  • 효성 조현준 회장, 지난해 보수 92억원
  • 3
  • 천장 뚫은 물가… 서울 김치찌개 평균 8500원
    아시아경제
    0
  • 천장 뚫은 물가… 서울 김치찌개 평균 8500원
  • 4
  •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시즌2 에피소드2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
    중앙이코노미뉴스
    0
  •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시즌2 에피소드2 ‘보이드 너머’ 업데이트
  • 5
  • 비상경영 선포했는데…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사
    아시아경제
    0
  • 비상경영 선포했는데…포항 현대제철 공장서 20대 직원 추락사
  • 6
  • [주말 OTT] 흑역사 소환 쿠팡 '직장인들', 티빙 입시판 경쟁 게임 '선의의 경쟁' 등
    EBN뉴스센터
    0
  • [주말 OTT] 흑역사 소환 쿠팡 '직장인들', 티빙 입시판 경쟁 게임 '선의의 경쟁' 등
  • 7
  • "10개월 만에 또"…한국맥도날드, 버거 가격 올린다
    아시아경제
    0
  • "10개월 만에 또"…한국맥도날드, 버거 가격 올린다
  • 8
  • 스토브, 업그레이드된 월간 프로모션 ‘테마 기획전’ 공개
    중앙이코노미뉴스
    0
  • 스토브, 업그레이드된 월간 프로모션 ‘테마 기획전’ 공개
  • 9
  • LG화학, 지속가능한 소재로 글로벌 뷰티 패키징 시장 공략
    아시아경제
    0
  • LG화학, 지속가능한 소재로 글로벌 뷰티 패키징 시장 공략
  • 10
  • 통신사 과징금 부과 논란…"정부 기관 간 규제 충돌"
    EBN뉴스센터
    0
  • 통신사 과징금 부과 논란…"정부 기관 간 규제 충돌"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뉴스
  • 투표
  • 게임
  •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