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폐지와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7조원 규모의 보조금 수령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법 폐지를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끔찍하고 끔찍한 것”이라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폐지를 실행에 옮길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들의 보조금이 전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인 공감대 아래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와 지난해 말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미 상무부는 SK 미국 공장 건설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무효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획했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당분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전망이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법을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기업들의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조금 지급 대신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추가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법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폐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도체법 폐지가 현실화하면 타격은 불가피하고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