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9년 만에 또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에,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관광 등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1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구글은 해당 지도를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 안보 우려와 특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성사진과 결합된 지도를 제공하는 구글맵의 특성상 군사 기지 등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어서다. 또한 구글이 군사기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출을 허용할 경우 특정 해외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6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관련 업계와 함께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맵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에 기본 탑재되는 특성상 OS 지배력을 기반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에 구글맵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규제를 풀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정부는 디지털 지도 관광의 활성화 측면에서 토종 앱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글로벌 지도 앱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넷플릭스, 유튜브가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도 앱 시장이 완전 경쟁체제로 바뀐다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지도 앱의 참여로 무한경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자율 주행 차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로봇 등 지도 기반의 다양한 혁신 제품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방한 외국인 전체 증가에서 구글맵의 기여 부분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