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신설됐으며, 오직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새로운 지침의 핵심 내용은 1회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수 요건 외의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를 선택할 경우 처음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12시간, 이후 3개월 동안은 주 최대 8시간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차등 부여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사항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조속히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침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