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0
5
0
IT
"중소 레미콘 업체 고사"…업계, 현장배치플랜트 기준 완화 반발
    입력 2025.03.23 12:00
    0

[ 아시아경제 ] 국내 레미콘 업계가 사상 최저 가동률을 기록하며 생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반발이 거세다.

23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레미콘 업계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중소 레미콘 업체의 판로를 보호하는 기존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토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발표 일환으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생산기준을 완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지난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규정은 현장배치플랜트는 레미콘 업체가 90분 이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설치하되 생산된 레미콘의 외부 반출은 금지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레미콘 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의 50%를 주변 레미콘 업체가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일괄 기각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공급 허용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 허용 ▲주변 레미콘 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 삭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자재 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비KS(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이 인근 현장으로 반출될 경우 국가 산업표준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업계는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원인은 시멘트 공급 차질(탄소중립시설 구축으로 생산량 감소, BCT 파업 등)과 레미콘 운반사업자들의 운반거부(운반비 인상 파업, 터널·야간 운송 거부, 8·5제 및 토요 휴무제 등) 등 정부 규제 및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작용했다"며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를 전국 공사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전국 1079개 레미콘 업체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소
    #반발
    #기준
    #레미
    #업계
    #업체
    #고사
    #현장
    #플랜트
    #배치
트렌드 뉴스 모아보기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정보작성하신 댓글이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IT 주요뉴스
  • 1
  • 베일 벗은 카나나…내 일정·팀 프로젝트 관리해주는 'AI 메이트'
    아시아경제
    0
  • 베일 벗은 카나나…내 일정·팀 프로젝트 관리해주는 'AI 메이트'
  • 2
  • 컴투스, 신작 방치형 RPG '서머너즈 워: 러쉬' 글로벌 서비스 5월 28일 개시
    일간스포츠
    0
  • 컴투스, 신작 방치형 RPG '서머너즈 워: 러쉬' 글로벌 서비스 5월 28일 개시
  • 3
  • 어버이날 거리로 나선 장애인 부모들...“자립 강요는 생존권 위협”
    아시아경제
    0
  • 어버이날 거리로 나선 장애인 부모들...“자립 강요는 생존권 위협”
  • 4
  • LG유플러스 1분기 영업익 2554억원…전년比 15.6%↑
    아시아경제
    0
  • LG유플러스 1분기 영업익 2554억원…전년比 15.6%↑
  • 5
  • 그린등급 아메리카노 쿠폰 받는다…스타벅스 리워드 개편
    아시아경제
    0
  • 그린등급 아메리카노 쿠폰 받는다…스타벅스 리워드 개편
  • 6
  • 1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 사상 최대…삼성전자 1위 유지
    아시아경제
    0
  • 1분기 'OLED 모니터' 출하량 사상 최대…삼성전자 1위 유지
  • 7
  • 트럼프,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많은 합의 뒤따를 것"
    아시아경제
    0
  • 트럼프,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많은 합의 뒤따를 것"
  • 8
  • 롯데하이마트, 1분기 적자폭 감소…3년7개월 매출 반등
    아시아경제
    0
  • 롯데하이마트, 1분기 적자폭 감소…3년7개월 매출 반등
  • 9
  • [기자수첩]정부가 보여준 불법보조금 대응
    아시아경제
    0
  • [기자수첩]정부가 보여준 불법보조금 대응
  • 10
  •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요정형 정령 '르네(백은)' 추가
    일간스포츠
    0
  •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요정형 정령 '르네(백은)' 추가
트렌드 뉴스
    최신뉴스
    인기뉴스
닫기
  • 투표
  • 스타샵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