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최재형 변호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그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환수위는 21일부터 서울 종로 일대에 최 변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24일에는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현수막 게시 이유에 대해 “최재형 변호사가 노태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이를 노소영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수막에는 “최재형 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지킴이 행각 국민은 규탄한다”,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는 최 변호사가 노소영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편법적으로 상속받도록 돕고 있다는 환수위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환수위는 24일 최 변호사의 이메일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전직 감사원장을 지내고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나섰던 최 변호사가 왜 노소영의 법률대리를 맡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인사가 이 같은 변론을 맡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태우 일가는 범죄수익을 은닉·증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세력을 키우고 있다”며, “그들의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환수위는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최 변호사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환수위는 "전직 감사원장이자 여당 인권위원장까지 지낸 법조인이라면, 노태우 일가가 불법적으로 은닉해온 범죄수익과 이에 대한 국고 환수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이혼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노태우 비자금이 단순한 개인 재산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노소영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소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 변호사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변론하며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성격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도록 돕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환수위는 "법원이 노태우의 범죄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최 변호사가 법률대리인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친일파 재산몰수법이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불법적으로 형성된 군사정권의 범죄수익 역시 사법정의의 원칙에 따라 환수돼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노소영의 변론을 맡고 있는 것이 과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지, 법조인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위 관계자는 “노태우 비자금과 불법 은닉 범죄수익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태우 비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최재형 변호사가 변호를 계속한다면, 낙선운동 등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수위는 “국민은 아직 최재형 변호사의 강직한 성품과 법조인의 양심을 믿고 있다”며, “그가 국민 정서를 거스르지 않는 답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