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준수]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SEC가 최근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과의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3가지 핵심 이유를 분석했다.

리플은 2023년 SEC와의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여전히 1억2500만 달러(약 1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이 철회되지 않는 한 리플의 기업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SEC와의 협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XRP를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SEC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환경이 변하면서 SEC 내부에서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SEC 내부에서는 2023년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에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SEC 내 강경파들은 리플과의 소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법적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SEC는 소송을 통해 명확한 규제 기준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결국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향후 몇 주 내에 공식적인 합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소송이 지속되더라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언제, 어떤 형태로 끝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