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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폐지해야"…韓 기업 보조금 타격 입나?
    엄현식 기자
    입력 2025.03.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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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지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며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지난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 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바이든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할 보조금을 각각 47억5000만 달러(약 6조93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700억원)로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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