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K뱅크·토스뱅크)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지난해보다 4.8% 높게 설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설립 취지 망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담대 잔액이 신용대출을 넘어섰다.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관리 목표치는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보다 4.8% 늘어난 3조 3183억 원이다. 이는 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규모다.

이들 은행의 작년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 2556억 원으로, 작년에 제시했던 증가액 관리 목표치를 2243억 원 하회했다. 금융당국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데 따라서 인터넷 은행의 작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은행권 평균 1~2%를 배 이상 상회한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설립 취지로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과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1년 말 33조 4828억 원에서 지난해 말 69조 5385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말 10조 3135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4조 4783억 원으로 3.3배나 급증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4조 6932억 원으로 이 기간 2.7배로 늘었고, 케이뱅크는 7조 8279억 원으로 6.7배로 불어났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중 주담대 잔액은 2023년 6월말 신용대출 규모를 넘어섰고,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말 역시 주담대 잔액이 신용대출을 추월했다. 토스뱅크는 내년 상반기 역시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가 아닌 담보대출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행들이 ‘신파일러’ 대상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 은행에 포용적 금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영업 방식이 이어진다면, 인터넷은행의 존재 이유도 흔들릴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강화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중이었는데,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분기별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