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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472 float-center" data-idxno="668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37px"><img alt="[출처=금감원 ]" height="497"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951/ian-1742253004-312104.jpg" width="537" />
<figcaption class="text-left">[출처=금감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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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용돈관리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39;용돈탐험대&#39;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게임은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 용돈 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을 하려면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 접속해 용돈탐험대를 찾고, 웹게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 게임은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하는 1사1교 금융교육,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초 교육 프로그램인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금융동아리 등의 학습교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포토] 용돈관리도 이제 꿀잼…금감원, 초·중생 용돈관리 웹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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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4553 float-center" data-idxno="504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80px"><img alt="유튜브 채널 '세븐틴'"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106/ian-1742192107-152172.jpg" />
<figcaption>유튜브 채널 &#39;세븐틴&#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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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nbsp;3월 2주차(3월 10일~16일) 디시트렌드 K-POP 남자 그룹 인기투표에서 세븐틴이 19,435표를 획득하며 2관왕을 달성, 강력한 팬덤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플레이브와 라포엠이 그 뒤를 이어 TOP 3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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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4551 float-center" data-idxno="5045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482px"><img alt="▲3월 2주차 인기투표 순위 ⓒ디시트렌드"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106/ian-1742192107-102113.jpg" />
<figcaption>▲3월 2주차 인기투표 순위 ⓒ디시트렌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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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5 그룹

1위 &ndash; 세븐틴 (19,435표)

세븐틴이 19,435표를 획득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뛰어난 퍼포먼스와 자작곡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역량이 강점으로, 글로벌 팬층의 꾸준한 지지를 받고 있다.

2위 &ndash; 플레이브 (2,499표)

플레이브는 2,499표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독특한 콘셉트와 탄탄한 무대 장악력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며 차세대 K-POP 대표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다.

3위 &ndash; 라포엠 (1,175표)

라포엠이 1,175표를 획득하며 3위를 기록했다.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이 강점으로,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동시에 전달하며 팬층을 넓혀가고 있다.

4위 &ndash; 투모로우바이투게더 (975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975표로 4위를 차지했다. 감각적인 음악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위 &ndash; 부석순 (787표)

부석순은 787표를 얻으며 5위에 올랐다. 세븐틴의 유닛 그룹으로, 개성 넘치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3월 2주차 K-POP 남자 그룹 인기투표 최종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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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04548 float-center" data-idxno="504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55px"><img alt="▲3월 2주차 인기투표 순위 ⓒ디시트렌드"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106/ian-1742192108-434297.jpg" />
<figcaption>▲3월 2주차 인기투표 순위 ⓒ디시트렌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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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투표에서는 세븐틴이 19,435표를 획득하며 2관왕을 달성, 강력한 팬덤을 과시했다. 2위 플레이브와의 표 차이가 크지만, 신흥 그룹들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라포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부석순이 TOP 5에 자리하며 K-POP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인했다.

다음 투표에서는 세븐틴이 3관왕을 달성할지, 플레이브와 라포엠이 반격에 나설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븐틴, 디시트렌드 K-POP 보이그룹 인기투표서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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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966 float-center" data-idxno="212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이 발송한 오류에 대한 메세지.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기자] " height="419"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200/ian-1742020504-132287.jpg" width="600" />
<figcaption>한국조폐공사 쇼핑몰이 발송한 오류에 대한 메세지.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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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 및 완료 안내 문자가 오류로 인해 일부 고객에게 반복 발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객 불편 해소에 나섰다.

15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와 15일 새벽 3시경, 쇼핑몰 개선 작업 도중 일부 고객에게 과거 주문 내역과 관련된 안내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 특정 주문번호가 반복적으로 취소되거나 완료됐다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차례 수신되면서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조폐공사는 "쇼핑몰 개선 작업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고객에게 주문 관련 메시지가 잘못 발송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폐공사는 또한 "이번 오류로 인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며, 실제 새로운 주문이나 입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번 오류에 대해 조폐공사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조폐공사 쇼핑몰에서는 기념주화 및 금·은 제품 등의 구매가 이루어지며, 이번 문자 오류로 인해 관련 상품 주문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주문 안내 문자 오류…고객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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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454 float-center" data-idxno="6684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출처=연합]" height="37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1870/ian-1742249106-251418.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출처=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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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서쪽 지역과 해안가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졌다.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에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경북에 최대 20cm, 경기와 전북 동부에 최대 15cm 이상, 서울에도 5~10cm 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쪽 지역과 해안가,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만큼 춥겠고, 서울과 대구가 6도 선에 그치겠다. 해상으로도 거센 풍랑도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39;좋음&#39;∼&#39;보통&#39; 수준을 보이겠다.

[오늘(18일) 날씨] 꽃샘추위 지속…전국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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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3254 float-center" data-idxno="213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height="4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2934/ian-1742274906-68159.jpg" width="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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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18일 주식 거래가 장중 7분간 멈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전 11시 44분 이후부터는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양철관 의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거래가 정상화된 이후 동양철관에 대해 "12시 5분부터 시장관리상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기타시장안내를 내보냈다.

일각에서 동양철관 거래가 갑자기 정지되면서 전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거래소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주식 거래 장중 7분간 멈춰…동양철관 매매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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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2977 float-center" data-idxno="212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height="45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711/ian-1742105105-945690.jpg" width="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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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파인메딕스 주가가 3월 둘째주 57% 이상 올랐다.

16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파인메딕스 주가는 3월 10~14일 한주간 57.45% 오른 종료일 종가 1만11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파인메딕스는 소화기내과 의사이자 칠곡경북대병원 교수인 전성우 대표가 2009년 설립한 내시경 시술 기구 전문업체다.

지난달 11일 지난해 매출 99억 6036만 원, 영업손실 1억 695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파인메딕스, 3월 둘째주 57%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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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238 float-center" data-idxno="6682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00px"><img alt=" [제공=연합]" height="308"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09466/ian-1742088905-383847.jpg" width="500" />
<figcaption class="text-left"> [제공=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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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하며 개혁이 가시화됐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14일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포인트 높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였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러나 1998년 1차 개혁을 거치며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50%로 조정됐다. 이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하락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41.5%다.

보험료율은 1993년 3%에서 시작해 6%로 올랐고, 1998년 9%까지 인상된 이후 27년간 유지돼 왔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12만원 증가한다(절반은 회사 부담). 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첫해 급여가 월 9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총 납입액은 지금보다 5000만원 늘어나지만, 받는 돈은 2000만원 증가하는 구조다.

이번 개혁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지연시키고, 노후 보장을 다소 강화하는 방안이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기금 소진 이후에는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 35.0%에서 개혁 이후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

반면 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지만 급여 상승효과는 미미해, 최악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내용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큰 이견 없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에 맞춰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후 논의될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를 고려해 개혁하는 방향이다.

특히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에 발동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기금 수익률 5.5% 적용 시)로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자동조정장치가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이며, 한국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재정 안정이 미흡하며,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조개혁 논의 자체를 맡을 특위 구성에도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8년 만에 이뤄지는 개혁이지만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주요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금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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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282 float-center" data-idxno="668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300px"><img alt="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 height="428"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075/ian-1742162705-332956.jpg" width="300" />
<figcaption class="text-left">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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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도에는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들이 흔한데, 세상의 빠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시행되었는데 당시 최고금리는 40%였다(동법 제2조 제1항). 2007년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당시는 ‘콜금리 목표’)는 5%이었는데 최고금리는 기준금리의 8배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후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는 2021년 4월 20%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당시의 기준금리는 0.5%에 불과했다. 즉, 최고금리가 기준금리의 40배에 해당하여 2007년 제정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속세도 비슷한 상황이 보인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에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한 최고세율은 90%였다. 이후 60년간 눈부신 경제 발전에 힘입어 2010년 개정된 최고세율 적용기준 금액은 30억 원으로 60배가 인상된 것이고, 세율은 50%로 인하되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한국전쟁 이후 2015년까지 약 50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최고세율 적용기준 금액과 세율 모두 상당히 인하된 것이다. 2010년도 1인당 명목 GNI는 약 17,000불이고 명목 GDP는 약 1,000조 원이다. 2024년에는 각각 약 36,600달러와 약 2,500조 원으로 2010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따라서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상속세의 최고세율 적용기준 금액과 세율의 조정 필요성은 공감한다.

다만,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법 조항은 물가나 소득수준이 크게 변하는 경우 원래의 입법 취지를 희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고금리의 역설적 결과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2021년 당시 기준금리는 0.5%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금리의 상승에 따라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3.5%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미만의 기간에 기준금리가 7배나 상승한 것이다. 그 결과 최고금리와 기준금리는 6배 미만 상황으로 급전직하했고, 서민정책금융 축소의 영향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악화하였다. 아무리 좋은 서민정책금융이라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역행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은 불법사금융 조직의 초고금리 대출로 몰리게 되었는데, 이는 서민을 돕기 위해 20%로 제한한 최고금리가 도리어 서민이 삶을 옥죄는 ‘역설적 결과’(Paradoxical Outcome)를 초래한 것이다. 

서민금융의 위축은 금융배제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고금리를 20%와 같은 정률로 정한 것에 더하여 기준금리의 10배라는 변동적 기준을 도입하면 선한 정책의 역설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상속세의 공정성, 국제적 정합성 및 정책적 당위성  

우리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되었다. 동법의 신규제정 이유는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었다. 동법은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목적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동법 제1조)만을 규정하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은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들어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세제라는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실거래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다. OECD의 주요국들도 각종 공제 항목의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다. 이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인적공제액을 그에 상응하여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공제금액의 변동은 과세의 공정성 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다. 

1950년의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미미한 주변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주요국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기존의 정액·정률로 고정된 세제의 불합리성을 탈피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합리적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의 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자본주의 모순을 제거하는 수단이라는 정책적인 당위성을 가진 조세이다. 따라서 상속세의 정책적 당위성을 유지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속금액 상위 1%, 3%, 5% 등 분위(分位)별 차등과세를 제안한다. 즉, 기존의 기준인 상속재산의 금액 이외에 상속금액의 분위를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정책적 당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최고세율은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부의 유출을 예방할 필요가 크다. 

국내 법제도의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된 조항에서 비롯되는 불합리성은 변동률, 변액 또는 분위의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EBN 칼럼] 서민금융과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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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668322 float-center" data-idxno="668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출처=연합뉴스]" height="344"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04/ian-1742173205-291686.jpg" width="600" />
<figcaption class="text-left">[출처=연합뉴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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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작년 7월 31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해 8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진 선임…대법, 임명 집행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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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3088 float-center" data-idxno="2130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 height="4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0483/ian-1742175306-862755.jpg" width="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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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한화오션이 17일 아시아 지역 선주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조3286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2025년 3월 14일부터 2028년 3월 17일까지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한화오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2% 오른 7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오션, 2조300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수주…주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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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13293 float-center" data-idxno="213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78세 현역으로 활동하던 고인의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height="4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713304/ian-1742283905-108212.jpg" width="600" />
<figcaption>78세 현역으로 활동하던 고인의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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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후지산이 무너집니다"라는 멘트로 유명한 송재익 캐스터가 18일 오전 별세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송 캐스터는 지난해 4월께 암 진단받고 투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42년 4월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8년 우석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MBC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해 초기에는 복싱 중계를 맡았다.

198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고 김득구(1956∼1982) 선수의 마지막 경기였던 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위성으로 받아 서울 스튜디오에서 중계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중계 마이크를 잡았다. 특히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39;캐스터-해설가 콤비&#39;로 활약하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고인은 감성을 자극하는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등 격정적인 멘트로 유명했다.

유족은 딸 송소담·아들 송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조문은 19일부터), 발인은 21일, 장지는 당진 대호지공설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