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긴 협의를 거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여당의 ‘여야 합의처리’ 문구 삽입 및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 적용에 동의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와 관련해 야당은 첫째 아이부터 이를 인정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양측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설정하는 모수개혁안에도 이미 합의를 본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되며, 마약수사 외압 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의 밀반입 사건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쟁용 특검”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두 건 모두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