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의 쟁점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한 노동시간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일제’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진입하는 국면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면서 노동시간 단축 및 유연화(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관심과 논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정치권 담론이 정작 중요한 노동생산성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 노동생산성 37개국 중 26위
美 83.6달러… 한국 51달러의 1.6배
AI 시대 ‘노동시간 유연화’ 새 화두
노사, 부가가치 향상 방법 고민을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의 저조한 노동생산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미국은 83.6달러로 한국의 1.6배에 이르렀고 독일(83.3달러), 프랑스(81.8달러), 영국(72.8달러), 일본(51.3달러)도 한국을 앞섰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72.9달러와도 20달러 넘게 차이 났다. 우리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헝가리, 칠레, 멕시코 등이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보여 준다. 야권과 노동계 주장대로 투입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업과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고임금 구조 ▲일괄적 주 52시간제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근속연수만 채우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는 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력 발전 없이 임금만 오르는 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서비스업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6300달러로 미국(14만 8200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15만 4600달러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업은 25위다.

김하나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전문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보니 가격과 기술력 차이가 난다”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르다 보니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과, 그 반대인 서비스업이 똑같은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기술에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한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조한 생산성 극복하려면
직무 성과 위주 유연한 임금체계로
임금만 오른 서비스업 산업 재편을
업종 특성별 ‘주 52시간’ 적용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분야에서 184개국 중 87위에 그쳐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이 항목은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존재한다.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4명은 한국 경제의 중장기 위협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생산성 향상 노력’(40.6％), ‘연구개발 확대’(18.0％) 등이 꼽혔다.

주요국들은 근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고위관리직, 전문직, 고소득자 등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는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잠정 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있지만 각각 이달 29일, 6월 20일에 활동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