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