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자리잡은 르노코리아는 3년 전 ‘르노삼성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바꿨지만 공장 일대 도로이름은 ‘르노삼성대로’여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지난해 7월 도로명을 바꿔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자 박형준 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속사정을 살폈다. 행정도로명 개정은 주민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데다 행정주소 개정 문제까지 유발해 매우 까다롭다. 시가 궁리 끝에 묘안을 내놨다. 행정도로명 대신 명예도로 명칭을 부여한 것. 그로부터 3개월 후 도로 표지판은 ‘르노대로’로 바뀌었다. 르노코리아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된 것이다. 명예도로명에 기업 명칭이 들어간 건 전국 최초다.

●박형준 시장 ‘원스톱 지원’ 1호 공무원

박 시장은 이를 계기로 ‘원스톱기업지원 1호 공무원’을 자처한다. 시장이 전면에 나서 원스톱 기업 지원을 외친 덕분에 르노코리아는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차 인수 이후 철수까지 고려했었지만 시의 친기업적 마인드 전환에 맞춰 르노코리아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박 시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장 4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다.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 첨단산업국장 등 시의 최고위급 간부가 책임지고 원스톱기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원스톱기업지원단 신설 규제혁신 시동

박 시장의 기업지원 드라이브를 수행할 조직도 신설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과장급을 단장으로 원스톱지원팀과 기업규제혁신팀 등 2개 팀에 1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매니저(PM)로 불리며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밀착 지원을 한다. 르노코리아에 이어 8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하는 ㈜금양, 서부산 에코델타시티에 250억원 규모의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R&D) 캠퍼스 공장 건립에 나선 오리엔탈정공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선 ㈜아이큐랩이 그 주인공이다.

금양의 신규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동부산 E-PARK 산단은 공업용수 공급이 안 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양은 t당 1324원인 상수도 단가를 t당 155원인 공업용수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의 검토 결과 시의 급수 조례를 개정해 공업용수 단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난제를 풀었다. 요금 감면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하루 예측 사용량이 3650t으로 요금이 533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동부산권 산단의 공업용수를 원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40㎿의 수요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본사를 방문해 전력 보강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별로 전담 공무원 운영

아이큐랩 공장 신설도 전담 공무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기장군의 경관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일정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말 착공하기까지 45일을 단축했다. 덕분에 아이큐랩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때 630억원을 대출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뿐 아니라 3개(동부산·서부산·기타) 권역별로도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전담 공무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로 모두 138개사에 달한다.

강서구 화전산단 내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공장 증축을 위한 임시 진입로 개설이 필요했는데 걸림돌이던 녹지점용허가를 전담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 공기를 2개월 단축시켜 2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원스톱지원단, 상공회의소로 이전

원스톱기원지원단은 또 부산상공회의소에 기업정책협력관을 파견하고 시청사에 있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인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국 최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스톱기업지원이 시작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1년간 3조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6조원을 달성했다. 첨단산업인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2조원)를 비롯해 DN솔루션즈(1076억원), 농심 공장 신설(2200억원) 등이 잇따랐다.

올해는 투자유치 목표를 8조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6월 최종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긴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도 운영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