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장 건립 입지를 선정하고 가동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부산시는 투자아이템을 갖고 지자체와 상담을 거쳐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을 가동하려면 짧게는 1년 11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걸린다고 2일 설명했다.
통상적인 투자 절차를 보면 기업체가 지자체와 투자 상담을 통해 입주업종과 가동 시기, 기반시설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투자협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만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투자협약 이후 시작되는 공장 건립 절차도 만만치 않다. 부지 계약에서 공장 설계 및 건축인허가 등을 거쳐야 해 준공까지만 길게는 3년이 걸린다. 준공해도 공장 설립 신고 절차 등으로 인해 두 달이 더 필요하다.
부산시가 원스톱기업지원단을 만들게 된 이유다. 투자협약을 맺은 후 시의 담당공무원(PM)은 유관 기관들과의 행정절차를 당긴다. 이 과정에서 숨어 있는 기업규제도 발견해 해결해 준다.
지난해 STS로보테크의 건의를 받아 기계식 타워주차장 벽면에 LED 광고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PM이 산하 기관인 기장군의 경관심의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장 착공을 45일 앞당긴 사례도 있다.
김을순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단장은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게 바로 공장 설립에 따르는 많은 기관의 숨은 규제 때문”이라며 “PM을 활용하는 기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숨은 규제 발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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