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축’ 사라진 트럼프 2기
마가 신봉자·충성파로만 채워
피아 식별 없이 美우선주의로

동병상련 국가들의 대안 모색
불합리한 제안엔 불쾌함 표시
방위비분담금 등 서로 버텨야첫인상 중시하는 트럼프 외교
상대 지도자의 국내 입지 중시
통달한 지식 갖춰야 협상 가능

컨트롤 타워 없는 한국 외교
외교·산업부가 EU와 소통해야
북일 정상회담·수교도 좋을 것혼란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개월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각각 관세 25%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지난달의 10%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와 중국은 즉각적으로 각각 25%, 10%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로 다시 유예했다. 대미 교역 흑자국에 조만간 관세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2024년 대미 흑자국 1위 중국, 2위 멕시코, 3위 베트남, 4위 독일, 5위 일본, 6위 캐나다, 7위 아일랜드, 8위 한국, 9위 대만, 10위 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거래를 할 생각보다 어떤 외교와 통상을 할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하고, 이른바 ‘매맞는 국가들과의 연대’ 측면에서 유럽연합(EU) 및 캐나다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트럼프 2기의 특징들 속에서 새로운 외교·통상의 길을 모색해 본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주고 미국의 농산물이나 천연가스 등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선제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면 관세에 이롭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트럼프 1기가 버전업됐다. 이익에 집중하는 미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다. 논란이 된 방위비 분담금도 안 올려 주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13% 올려 줬다. 트럼프 1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것도 없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집권 플랜을 짜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은 원칙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다. 각국 방위비 비중도 중요한 이슈이니, 보자. 일본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린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8%를 쓴다. 영국 2.2%, 프랑스 2.3%, 이탈리아는 1%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폴란드가 2.9%를 쓴다.”

-미국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소위 ‘매맞는 자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한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독일 등과도 정책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동병상련의 국가들이다. 얼마 전 캐나다 지인이 방한해 “미국에 굴복할 수 없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51번째 주라는 조롱을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제안이 있다면 언페어(unfair)한 것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처지라면 유럽국과의 정책적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 불쾌감이라도 최소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알지 못한다. EU가 버텨 주고 한국과 일본이 버티면서 잘 넘겨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버텨서 일본과 독일이 버틸 수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미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지 않나. 한국은 미시간에서 애틀랜타와 텍사스까지,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 8만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그런 만큼 해당 주의 주지사 및 노동단체 등과도 협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반발한 데가 미시간주의 철강·자동차 노조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고 철광석, 원유가 온다.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 우리와 협력하는 캐나다를 때리라고 했느냐’며 반발했다.”

-트럼프 1기와 2기를 비교한다면.

“트럼프 1기에는 ‘어른의 축’이라는 게 있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나토의 동맹 체제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과 절충을 권유하고, 잘못된 결정을 말렸다. 트럼프 2기의 인적 구성은 마가(MAGA) 신봉주의자이거나 충성파들이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밀러 정책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그렇다. 이들이 미국 우선주의자들이다 보니 피아 식별을 하지 않는다. 캐나다, 멕시코에 먼저 관세 때리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협상의 기술인가.

“통상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 벼랑에 서 있는 측이 당한다. 미국이 왜 벼랑에 서 있겠나. ‘공세적 압박’으로 봐야 한다. 미국의 시장 규모, 구매력에 기초한 관세를 무기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시장이다. 4대 핵심 분야인 반도체·전기자동차, 바이오, 의약, 배터리에서 최고 시장이며 최첨단 기술도 가졌다. 공세적 압박으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과를 초기에 얻겠다는 전술이다.”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인가.

“단임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급한 것 같다. 자신의 레거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는 신념 체계일 수도 있다. 나는 특히 스티븐 밀러에 주목하는데,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서 관세와 불법 이민,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해 정책을 믹스하는 것 같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와 현재는 같은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를 봐야 하나.

“당시 고립주의는 1차 세계대전 충격과 대공황 때문에 온 것이다. 국제연맹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 놓고 상원의 반대로 가입하지 못했다. 지금은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에 보호무역주의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을 통과시켰다. 2만개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다. 농산품·철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캐나다와 유럽, 일본에도 보복 관세를 매겼다. 그 법이 보호무역을 불러와 대공황을 심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도 한다.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 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했다. 지난 80년간 미국은 세계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광물협정을 내놓았다.

“러우 전쟁이 끝난 뒤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그건 우크라이나다. 건물이 붕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시민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보상의 주체는 반드시 러시아여야 한다. 러시아가 침략자이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융자도 있고 지원(그랜트), 현물 지원도 했다.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되면 그 후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무를 돌려받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 종전협정도 맺지 않았는데, 미국이 지원한 돈을 먼저 돌려받아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지 않다. 미국이 지구의 국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 낸 패권은 공적 영역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유효한가.

“더는 가치 외교가 유효하지 않다. 누구의 가치를 지킬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라고? 그게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 외교는 종교가 아니다. 상법 부기하듯이 하나씩 따져 봐야 한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맨 처음에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다. 해외 원조 창구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미국은 다른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상대 지도자가 국내에서 어떤 입지를 가졌는지 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바지런하고 숙련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실무 협상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대화가 이번에도 가능할까.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18년에는 트럼프의 결단으로 만났다. 제안은 미국이 하지만, 김정은이 나올 이유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면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러시아가 있고 현재 남북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흔히 남한 패싱을 걱정하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북일 수교도 좋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외교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외교’에 비유할 수 있다. 현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 다만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손잡고 EU 등과 협력하며 소통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라는 책을 냈는데, 제목이 특이하다.

“12·3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외교의 최고 자산은 민주주의다. 외교 전문가, 국제정치학자의 독점인 듯 외교를 방치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외교는 국민의 자존감, 미래 먹거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즉 외교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에 우리 외교의 길이 있다. 학자로서 경험한 외교 현장의 소회를 담았다.”

■연대 교수 재직 중 靑 발탁

文과 공저 ‘변방에서~’ 화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정치 전문가다. 미국 로체스터대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 발탁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과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연세대로 복직했다. 단독 저서로 ‘평화의 힘’과 최근 펴낸 ‘헌법의 힘, 외교의 길’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저한 ‘변방에서 중심으로’도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