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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갖춘 자체 브랜드(PB) '리얼프라이스'가 도입 7개월 만에 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론칭한 리얼프라이스는 우수한 상품을 보유했음에도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상생형 브랜드다. 
유사 상품 대비 가격이 70∼80% 수준이어서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래는 GS리테일의 슈퍼 체인 GS더프레시에서만 운영했으나 올해 1월 GS25도 리얼프라이스 상품을 들여와 판로가 넓어졌다. 
GS25는 현재 30개 리얼프라이스 상품을 운영 중이다. 
신선계란, 스모크훈제닭다리, 1974우유, 구운란 등 생활 밀착형 상품 매출이 특히 높다고 GS25는 소개했다. 
다음 달에는 슬라이스 족발, 편육, 스트링 치즈 등을 추가로 선보인다. 
신민기 GS리테일 상품전략팀 매니저는 "다양한 중소 파트너사와 협력해 하반기에도 가성비 상품 개발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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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ho@yna.co.kr

GS25 "가성비 PB '리얼프라이스' 7개월 만에 매출 200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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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MG손해보험</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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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MG손해보험 새 주인 후보로 낙점된 메리츠 화재가 MG손보 노조 측의 반대로 한 달여째 실사에 착수하지 못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예보가 매각이 또 불발될 경우 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차례 시도된 MG손보 매각이 청산으로 결론 나게 되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5일 "매각이 또 불발되면 대안이 점점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선택지는 다 열어놓고 있지만, 청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면 좋은데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청산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불가피하고, 시장에 충격도 있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테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4차 매각 또는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방식에 대해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MG손보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어 청·파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다른 인수자를 구해오든지 하라는 것인데 아무도 의향이 없다고 하면 남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약 3년간 3차례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그러나 최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인 데일리파트너스 뿐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예보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재매각 대신 청산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가 실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청산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천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저축성 보험 등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년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암진단시 최대 1억원을 보장받기로 한 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 해지돼 수십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놓고도 암에 걸리거나 병원비가 필요할 때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게다가 기업보험은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계약자는 보험금을 전부 날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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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메리츠화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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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리젠트화재가 파산했을 당시에는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등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지만, 현재로서는 계약 이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계약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제3자 인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행히 부분적으로 받아 가겠다는 회사가 나오면 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요구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산절차로 갈 경우 600여명의 MG손보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메리츠 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해도 P&am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로 인수가 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한다. 
메리츠화재는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yulsid@yna.co.kr

MG손보 매각 또 불발?…금융당국 "청산 배제 안해"(종합)

<h2>"수백t 시작해 수출량 늘릴 계획…탈중국 공급망 안정화 기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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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려아연 CI</figcaption>
<blockquote>[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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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은 전략적 핵심광물로 꼽히는 안티모니(안티몬)의 미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티모니는 한국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정한 핵심광물 28개 중 하나로,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특히 무기 제조 원료로도 사용돼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전략광물로 관리하고 있다.
안티모니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안티모니 사업에 뛰어든 고려아연은 순도 99.95%의 고순도 안티모니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안티모니 생산 업체다.
지난해 총 3천604t의 안티모니를 생산한 고려아연은 생산량의 약 70%는 국내 기업에, 약 30%는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희소금속 회수율을 높여 안티모니 생산량이 늘어나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우방 미국에 수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연간 수백t 규모의 안티모니 수출을 시작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수출량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며 비철금속 제련을 넘어 주요 광물의 탈중국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고려아연, 미국에 '전략핵심광물' 안티모니 수출 추진

<h2>배회영업·다른 앱 사용한 요금에도 수수료…과징금 2억2천800만원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으로 법 위반 없음 소명하겠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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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택시호출시장 점유한 카카오T 택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오전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을 지나고 있다. 2023.11.2 ondol@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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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기사들과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DGT가 부당 징수한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천118만건 중 28.5%인 2천30만건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원으로, 2천30만건에 대한 부분은 28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로열티, 홍보 ·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제외한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GT는 대구지역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을 26.79%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전환하면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박진석 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배회영업 등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해왔다"며 "배회영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품질 저하와 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vs2@yna.co.kr

TK 카카오택시, 기사에 배차 요금 부당 징수 계약…공정위 제재

[ 아시아경제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약자지원법이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평화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장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를 만나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645/ian-1736908208-69625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지난달 31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노동약자지원법)은 지난 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노동약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지칭한다. 이번 법안에는 노동약자 표준계약서 마련 및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노동약자지원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 논의가 본격화했다. 고용부는 해당 법안 마련을 위해 수개월간 당정 논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김 장관은 당시 취임사에서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도 "노동약자들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방면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지원뿐 아니라 올해 신설한 160억원 규모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문수 장관 "노동약자지원법 국회 논의 적극 지원"

<h2>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경북·부산·강원 '하강 국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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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주택시장에도 찬바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apos;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apos;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달보다 8.1포인트 내렸다. 사진은 서울 한 부동산 모습. 2024.11.18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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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대출 규제에 이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에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달보다 2.1포인트 내렸다.
지수는 지난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고 5개월 연속 떨어졌으며,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의 최저치가 됐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과 함께 경기의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지난해 11월 105.4에서 12월 100.2로 5.2포인트,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지방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지난달 98.8로 한 달 새 2.1포인트 떨어졌다.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 지수 하락 폭이 컸다.
광주(94.4→101.5)와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했다.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하강 국면으로 떨어진 곳은 경북과 강원, 부산(94.7) 세 곳으로 늘었다. 상승 국면인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런 흐름을 종합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100.8으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2.0포인트 하락한 96.5로, 넉 달 연속 떨어졌다. 
chopark@yna.co.kr

대출규제에 계엄 여파까지…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5달째 하락

<h2>12월 신규취급액 기준…3개월 연속 하락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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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apos;기준&apos; 코픽스 3개월 연속↓</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24.9.22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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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내렸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3.35%)보다 0.13%포인트(p) 낮은 3.22%로 집계됐다. 같은 해 10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53%에서 3.47%로 0.06%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07%에서 2.98%로 0.09%p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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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픽스 추이</figcaption>
<blockquote>[은행연합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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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기준' 코픽스 0.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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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5480 float-center" data-idxno="2054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사진 왼쪽부터)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진=생명보험협회]" height="356"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979/ian-1736918405-397867.jpg" width="600"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 임승태 KDB생명 대표이사,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이사. [사진=생명보험협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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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생명보험협회와 서울시는 15일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손목닥터 9988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식에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 생보협회 김철주 회장, 한화생명 여승주 부회장, 교보생명 조대규 사장, 동양생명 이문구 사장, KDB생명 임승태 사장, 하나생명 남궁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생활습관 정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시작돼 160만 이용자를 보유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인 ‘손목닥터 9988’은 최초 밴드 보급을 통한 걷기 관리 서비스로 시작했으나, 작년 3월 앱 기반 서비스 지원으로 시민들의 상시적 참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걷기･식단관리와 함께 마음건강까지 관리해주는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보협회와 서울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등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각종 건강문제 대응 필요성과 ‘손목닥터 9988’을 통한 생활 속 건강관리 습관 정착에 공감대를 이뤄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

생보협회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의 ‘손목닥터 9988’ 서비스 확대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서 올해부터 3년간 총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생보협회와 서울시는 ‘손목닥터 9988’의 건강 개선효과 공동연구, ‘손목닥터 9988’ 확산을 위한 공동캠페인 등 ‘손목닥터 9988’ 사업의 내실화와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생보협회와 서울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손목닥터 9988’의 장기적인 발전과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손목닥터 9988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모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명보험업계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생보협회와 ‘손목닥터 9988’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생보협회의 협업을 통해 ‘손목닥터 9988’이 건강 약자와 동행하며 더욱 고품질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보협회와 같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손목닥터 9988’로 대표되는 서울형 스마트 라이프스타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민 건강증진"…생보협회-서울시, '손목닥터 9988' 공동 협력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7199/ian-1736922906-963795.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7월 2일까지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대상이다.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h2>블룸버그, 소식통 인용 보도…이르면 15일 발표 전망</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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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7174/ian-1736922307-35274.jpg" />
 <figcaption>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임기 막바지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등이 만든 첨단 반도체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추가 규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규제가 이르면 이날 공개될 예정이며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고객사를 더 면밀히 조사하고 실사를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새로운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이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만든 반도체가 TSMC 고객사를 거쳐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온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우회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는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번 규제 초안에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nm 이하 반도체와 관련,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을 받고 이를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할부서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scha@yna.co.kr

"美, '반도체 中유입' 추가 규제 곧 발표…삼성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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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494316 float-center" data-idxno="494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080px"><img alt="KB Pay 리브메이트 퀴즈 정답" src="https://cdn.inappnews.net/news/636549/ian-1736907011-934596.jpg" />
<figcaption>KB Pay 리브메이트 퀴즈 정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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