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배우자 공제 상향 불합리 측면도"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내년 경기, 올해와 비슷…금리인하 결정 환영"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hama@yna.co.kr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천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 관련, 최 부총리는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을 고려해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겠다"면서 "배우자 공제 하한을 올리는 건 사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녀 상속에 영향을 주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그 제도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해외 활동·수출하려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외환시장이나 국내 자본 리쇼어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면이 있어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제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내년 경기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최 부총리는 '그대로 유지하느냐'고 묻자 "현재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는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벨상도 국감장에서 화두에 올랐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언급하며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AI가 범위가 넓다.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상금을 비과세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상금 1천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4억3천만원)를 세금 없이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