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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7차 회의에 이어 이번 제8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img align="center" alt=""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3081/ian-1729725604-759642.jpg">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추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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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069/ian-1732242305-791797.jpg" />
 <figcaption>아마존 로고</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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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미국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내년에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우선하는지를 두고 내년에 EU 경쟁당국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가 이뤄지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게 된다. 
이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조사 시기나 진행에 대한 결정은 내달 EU 경쟁당국 집행위원에 취임하는 테레사 리베라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내릴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아마존 주가는 이 보도가 나오자 약 3% 하락했다.
아마존은 자사 사업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 이후 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된 DMA는 아마존을 비롯한 6개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애플과 구글, 메타플랫폼이 DMA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satw@yna.co.kr

"아마존도 내년에 EU 디지털시장법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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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45/ian-1732258230-28132.jpg" />
 <figcaption>SKC CI</figcaption>
<blockquote>[SKC 홈페이지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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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SKC[011790]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달러 수준의 연구개발(R&amp;D)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22일 8% 넘게 올랐다.
이날 SKC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8.28% 오른 11만3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13.51% 뛴 11만9천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반도체지원법상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NAPMP)의 첨단 가판 분야 R&amp;D 보조금 대상자 중 한 곳으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을 선정한 영향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앱솔리스 컨소시엄에는 기술 기업과 학계, 비영리 단체 등 30여개 파트너가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앱솔릭스는 반도체법에 따른 생산 보조금 7천500만달러를 받은 데 이어 1억달러 수준의 R&amp;D 보조금을 받게 됐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앱솔릭스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으로 공인받은 것이자 차세대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ori@yna.co.kr

SKC, 美 R&D 보조금 수혜 소식에 8% 상승(종합)

[ 아시아경제 ] 미성1·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이 통합 재건축 논의에 전환점을 맞는다. 미성1차가 분리 재건축을 인정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서다. 결과에 따라 두 단지의 재건축 논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년 만에 통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시작되면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의 사업 속도도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265/ian-1732249504-959110.jpg" align="center" /></figure>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성1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연번동의서 청구 소송 결과가 다음 달 13일 선고된다.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구청에 연번동의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이 거절하자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번동의서를 부여받아야 정식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을 수 있다.미성1차와 2차로 구성된 압구정1구역은 도시 전반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도 통합해 추진했고,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통합 방식에 이견이 생기면서 2021년 논의가 중단됐고, 이후 3년간 진척이 없었다. 그 사이 미성1차는 단독재건축으로 선회해 재건축을 시도해왔다.이번 1심 선고로 미성1차의 단독재건축 가능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패소하면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이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미성1차가 통합재건축 논의를 재개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미성1차는 패소로 결정 나더라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미성1차의 단독재건축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오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미성1차 소유주들과 물 밑에서 통합방식 등에 대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재건축 논의 방식의 합의다. 두 단지는 총 가수와 용적률 차이가 커 통합이 쉽지 않다. 미성1차는 용적률이 153%로 사업성이 높지만, 총 가구수는 322가구로 적다. 반면 미성2차는 총 911가구로 1차의 3배 가까이 많지만, 용적률은 233%로 사업성이 낮다. 이로 인해 미성1차 소유주들은 통합 논의가 미성2차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추진위는 최초 추진 때처럼 미성1차 소유주들의 우려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단지에서 조합장이 나오면 다른 단지가 부조합장을 할 수 있도록 부조합장 제도를 두고,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개별단지 사업성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다른 독립정산제도 도입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런 소수 보호원칙이 미성2차에도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미성2차 소유주들에게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1~6구역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5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층수를 70층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을 입안하는 등 속도가 빠르다. 이들 구역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우리도 옆구역처럼"…전환점 맞은 압구정1구역 통합재건축

<h2>LH는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작년의 2.5배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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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가운데)</figcaption>
<blockquote>[국토교통부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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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잡은 14만가구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진현환 2차관 주재로 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인 14만가구 대부분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연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를 채우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7만7천가구)의 1.8배로 늘어나게 된다. 
LH도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인 5만가구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만가구에 대한 발주가 완료돼 연말까지 작년 실적(1만9천가구)의 2.5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진 차관은 "올해 인허가 목표치가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실적의 2배 가까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임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12월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점검회의에 앞서 진 차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신규택지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찾아 사업 준비 상황을 살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만1천가구를 포함해 2만가구가 들어선다.
진 차관은 "신속한 보상과 지구 계획 수립 조기화로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달성 가능"

[ 아시아경제 ] 2021년부터 감소했던 연간 고추 생산량이 올해 반등하며 10.4% 늘어났다.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 보니 단위당 생산량이 늘었다. 다만 고추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올해 참깨 재배면적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191/ian-1732244404-222341.jpg" align="center" /><figcaption>지난 8월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남대천 둔치에서 주민이 고추를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figcaption></figure>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건조용으로 재배되는 홍고추 생산량은 올해 6만8074t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고추 재배면적이 2만6430㏊로 전년 대비 2.6% 줄었지만 10a당 생산량(258kg)이 13.3%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고추 생산량은 2021년(9만2757t)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반등했다. 통계청은 지난해와 달리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병충해 피해가 줄면서 단위당 생산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경북(1만8379t)이 전국 생산량의 27.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추 재배면적은 고춧값이 상승했음에도 생산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추 재배면적은 최근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며 "올해 재배면적은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191/ian-1732244406-72009.jpg" align="center" /></figure>참깨 생산량의 경우 9002t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재배면적(1만8856ha)은 전년 대비 11.4% 감소했지만 10a당 생산량(48kg)이 13.3% 늘었다. 지난 7~8월 개화·결실기에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하다 보니 10a당 생산량이 증가했다. 다만 고추와 마찬가지로 참깨 재배면적도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 보니 올해의 경우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6399t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재배면적(3928ha)이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10a당 생산량(3218kg)이 2.6% 감소해 전체 생산량이 소폭 줄었다. 주산지인 강원영서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더위에 취약한 감자 생육이 부진한 데 따른 결과다. 시도별로는 강원(12만6202t)이 전국 생산량의 99.8%를 차지했다.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올해 고추 생산량 10.4% 증가…재배면적은 '역대 최소'

<h2>장원삼 이사장, 중점협력국 지정 이후 첫 공식 방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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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현지시간 21일 이집트 정부서비스청사에서 열린 전자조달시스템 준공식에서 김진영 코이카 이집트사무소장, 김용현 주이집트 대사,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야세르 소비 이집트 재무부 차관, 무하마드 아이들 이집트 정부서비스청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22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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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이집트가 양국 간 개발 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장원삼 이사장이 지난 20일(현시기간)부터 3일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들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코이카가 이집트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이후 첫 방문이다. 코이카는 이후 무상협력 규모를 지속해 확대해왔으며, 지난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집트 개발협력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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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집트 총리 만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현지시간 20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왼쪽)이 이집트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무스타파 마드불리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2024.11.22 [코이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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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사장은 첫날인 20일 무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를 만나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이집트의 잠재성을 접목해 교육, 공공행정, 산업 영역에서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돕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집트 공적개발원조(ODA)를 주관하는 수원 총괄부처인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를 찾아 라니아 알 마샷 장관과 면담하고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교원양성 사업' 각서를 교환했다. 
이는 코이카가 지난 2019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남부 베니수에프주에 건립한 한-이집트 기술대학의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오는 2026년까지 800만 달러를 투입, 메카트로닉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현지 산업 수요에 맞춘 실용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학교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해 졸업생 취업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1일에는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45㎞ 떨어진 신행정수도(New Administrative Capital) 내 정부서비스청사 등지에서 진행된 '코이카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준공식'에 참석했다. 
코이카는 이집트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K-전자조달)을 전수하고 공무원 역량 개발을 돕는 사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이집트 정부 기관별 연간 조달 계획과 조달 진행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계정보 수집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합적 정보 관리는 조달 행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가재정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코이카 측은 전했다. 
코이카는 앞으로 콜센터와 모니터링룸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연수와 한국 초청 연수, 튀니지 방문 연수 등을 통해 시스템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집트보다 앞서 'K-전자조달' 시스템을 받아들인 튀니지는 그 성과를 중동·북아프리카(MENA)로 확산하는 등 주변국들이 한 수 배우러 오는 역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장 이사장은 준공식에서 "코이카는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국의 전자조달 노하우와 모범 사례를 공유,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현을 보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ny10@yna.co.kr

코이카, 수교 30주년 앞둔 이집트와 개발협력 강화

[ 아시아경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고착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일 농해수위에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28/ian-1732257904-992265.jpg" align="center" /></figure>전날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생산쏠림 →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또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정부는 그동안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해 왔다 또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마련하는 등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며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부 "농해수위서 野 단독처리한 양곡법 '쌀값하락 유발'하는 '입법 모순'"

<h2>"재해보험·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보험·지원의 근간 위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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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41/ian-1732258228-807770.jpg" />
 <figcaption>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figcaption>
<blockquote>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 현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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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자료를 통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이 골자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수정된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다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 재배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특정 품목 생산 쏠림과 공급 과잉, 가격 하락, 정부 보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변동성도 높아져 농가 경영 부담과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재해 보험과 재해 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두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되고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un@yna.co.kr

농식품부 "양곡·농안법 야당 단독 처리에 유감"

<h2>1월 현물 ETF 상장 이어 트럼프 2기 규제 완화 기대감 '껑충''5년간 100만개 매입' 준비자산 지정 기대…"50만달러 이상 간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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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트코인 사상 첫 9만9천달러선 돌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4.11.22 nowweg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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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만9천달러를 돌파했다. 
2017년 11월 사상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그려온 이후 7년 만에 자릿수를 늘리며 '10만 달러 시대'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1월 미 당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7만3천800달러까지 급등하며 2021년 11월 최고가를 2년 4개월 만에 경신한 비트코인은 당시만 해도 10만 달러는 멀게만 느껴졌다.
지난 4월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전후로 기대됐던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었다. 
이에 7만 달러를 넘었던 가격도 8월에는 5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불을 댕긴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미 대선일이던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선을 기준으로 16일간 약 45% 급등했다. '트럼프 효과'인 셈이다.
1기 행정부 시절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은 이번에는 확 바뀌었다.
현 정부의 규제 강화에 불만을 드러냈던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막대한 선거 자금 기부로 트럼프에 '올인'했고, 그는 그런 업계를 적극 끌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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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트럼프 당선인</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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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인 지난 7월 가상화폐 연례 최대 행사인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미 대통령 후보로 처음 참석하며 업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려고 한 개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고하고 가상화폐 관련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며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당선 후 이런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10일에는 사상 첫 8만 달러를 넘었고, 이틀 만인 12일에는 9만 달러도 돌파했다.
가상화폐 기업 수장들은 친 가상화폐 인물 등용 등 업계 요구 관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과 접촉했고, 실제 전진 배치됐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인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러트닉 최고경영자(CEO)를 상무장관으로 지명했고,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띄우는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했다.
가상화폐 규제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도 친 가상화폐 인물이 중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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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트코인</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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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역대 처음 가상화폐 정책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백악관 자리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의 이같은 보도 이후 9만4천달러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9만7천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트코인이 국가 준비 자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준비자산이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달러 같은 기축통화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금이 그 역할을 한다.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5년에 걸쳐 매년 20만개씩 비트코인 100만개를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 2천100만개의 4.8%에 해당한다.
미국은 이미 2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안은 미국이 최소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저장하면 세계 다른 국가들도 이를 준비자산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총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이 '희소성'에 따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준비 자산이 아니더라도 원유나 희토류처럼 '전략비축' 품목으로 지정해 사들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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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트코인</figcaption>
<blockquote>[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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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향후 전망도 상향되고 있다. 
가상자산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창립자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가능성은 낮지만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되면 가격은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며 "다른 모든 국가도 비트코인을 채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투자회사 ARK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최대 15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과 규제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ETF로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4월 반감기가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추가 상승을 예고하며 2030년까지 기본 가격 목표를 65만 달러,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100만 달러∼15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taejong75@yna.co.kr

파죽지세 비트코인, 美대선후 7만→10만불 눈앞…'트럼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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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하나은행, 국가에 헌신한 예비역 장성들에게 &apos;하나 더 넥스트&apos;시니어 서비스 제공</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나금융그룹의 &apos;하나 더 넥스트&apos;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임충빈 성우회 회장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4.11.22 [하나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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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하나은행은 국군 예비역 장성 단체 '성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나 더 넥스트'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성우회와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성우회 회원을 위한 '스타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담 매니저 배정, 은퇴자금분석·미래 자산설계, 유언대용신탁 활용 자산 이전 상담, 금융·건강 세미나 개최, 하나금융그룹 주최 스포츠 경기·문화행사 초청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성우회 회원분들에게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하나 더 넥스트' 시니어 특화 서비스를 선사하게 돼 기쁘다"며 "하나은행만의 시니어 특화 설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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