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가운데 내년 번역·해외 출판 지원 예산을 35% 늘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고교 무상교육과 K-패스 지원, 군 급식 질 개선, 번역·해외 출판 지원 예산 확대,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해 무상교육 진행이 어렵다는 오해가 생긴 부분과 관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규정은 연말 일몰 예정이나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국비 부담 일몰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정부안에 K-문학 세계화에 필수적인 번역·해외 출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4.5% 증액(23억→31억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번역인력 양성 내역사업은 내년도 일부 감액(-5억원)됐지만 디지털강의 시설 구축 등 사업 완료가 주된 요인"이라며 "주요 사업별 증액을 반영한 결과 내년 한국문학번역원 국고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6.3% 증액된 14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 대비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특히 사건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예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내년 군 급식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노력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선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종합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할인과 관련된 'K패스'의 경우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후 큰 호응으로 예산 편성 당시 예측(연말 기준 185만명)보다 가입자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대중교통요금 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올해 중 재원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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