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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시장 전망치 12.3% 상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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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금융지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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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KB금융[105560]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3천57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1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조984억원을 12.3% 상회했다.
매출은 15조4천91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67%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5천960억원으로 19.37% 늘었다.
stock_news@yna.co.kr

KB금융 3분기 영업이익 2조3천576억원…작년 동기 대비 21.1%↑

<h2>SNS 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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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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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채권 불법 추심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악질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연이율 수천％의 살인적 금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의 심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웠던 A씨는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 메시지가 전달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유포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전주지검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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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상 폭로 게시물</figcaption>
<blockquote>[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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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공익제보'와 '사기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20대인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굴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까지 공개하는 식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상습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등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적은 계정들도 쉽게 눈에 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성 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불법 사금융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천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이다.
조직원 5명은 갚지 않으면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도 설치했다.
그러나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도 민사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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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사금융(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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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777@yna.co.kr

'독버섯 살인이자' 불법사금융 활개…올 피해접수 58% 급증

<h2>'환율 불안에 동결' 전망 우세하지만…경기인식 나쁜데 안낮추면 '모순'한은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여부 주목…전문가 "인하 사이클, 내년 연 2.50%서 끝" </h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나라 안팎에서는 초대형 경제 변수들이 대거 튀어나왔다.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다시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0.25%포인트(p) 금리 추가 인하 등 모두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불안과 성장 등 상충하는 변수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 금통위로서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놔두기도,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불안 등을 근거로 동결을 점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지만, 경기 전망이 워낙 나빠진 만큼 한은이 연속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특히 한은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변수를 반영해 내년 성장률을 상당 폭 낮출 경우, 추가 인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경기 인식은 뚜렷하게 나빠졌는데, 금리를 그대로 묶어둘 경우 '모순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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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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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불안하고 연준도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동결해야"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명이 28일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근거로는 1,400원대 원/달러 환율, 10월 금리인하 효과 확인,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폭 축소 가능성 등이 주로 나왔다.
환율은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물가·금리 상승 기대 등을 업고 뛰기 시작해 지난 13일 장중 1,410원 선을 넘어서는 등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낮아지면, 달러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 수준 상승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있다"며 "일단 동결한 뒤 10월 인하 이후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결을 전망한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 역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금리 인하의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여기에 환율 상승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영향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준이 최근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바뀌었다"며 "연준의 시각이 바뀐 것을 금통위도 알 테니, 연준의 12월 결정을 지켜보고 움직이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 2.0% 정도면 잠재성장률 수준이니 용인될 수도 있다"며 "그보다는 환율이 불안하고 연준 정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이 좀 더 지켜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내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상황이 크게 좋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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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선으로 내년 경기 올해보다 더 나빠…금리 낮춰야" 
반대로 금통위가 이번 회의에서 '환율'보다 '경기'를 더 시급한 과제로 주목하고 10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는 국면에서 인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하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원/달러 환율 상승, 금리 격차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 뉴노멀(새 기준)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며 "원화 가치도 다소 더 떨어진다해도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금까지 수 차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특정 환율 수준을 타겟(목표)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변동성이 커지는지,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절하(가치 하락)됐는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을 강조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보지만, 인하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라며 "동결이거나 인하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동결의 경우 환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인하한다면 경기에 대한 한은의 인식 변화가 요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기존 2.4%(8월)에서 2.2∼2.3%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성장률로, 2.1%였던 전망치가 1%대로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 역시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뚜렷한 경기 하강을 인정하면서도 금리를 동결해 경기 부양을 미룬다면 논리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일각에서 내수 부진의 일부 책임이 늦은 기준금리 인하에 있다는 이른바 '실기론'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나 여당 등의 금리 인하 압박을 완전히 무시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침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17일 기준금리를 0.25%p 내렸고, 오는 12월 '빅컷'(0.50%p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 역시 이달 7일 금리를 0.25%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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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내년까지 0.75%p 떨어진 뒤 인하 멈춰" 전망 우세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이번에 인하를 단행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내년 연 2.50%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것으로 봤다.
한 번에 0.25%p씩 낮춘다고 가정하면 내년 상반기나 3분기까지 세 차례, 0.75%p 더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박 이노코미스트는 "내년 국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만큼, (11월 인하 이후)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추가 인하돼 연 2.5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선임연구원도 "(금통위가) 내년 1월, 4월, 7월 총 세 차례 0.25%p씩 낮춰 기준금리는 내년 중 연 2.5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 역시 "한은이 경기 하방 요인을 적절히 인식한다면,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하 폭은 0.75%p 정도"라고 분석했고, 장 선임연구위원도 "내년 기준금리는 연 2.5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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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

한은 기준금리, 내년 성장률에 달려…상당폭 깎이면 인하 불가피

<h2>쿠팡Inc 워싱턴D.C 사무소서 대관 업무…한미 정부 가교 역할</h2>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발탁한 알렉스 웡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눈길을 끈다.
23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웡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Head of public affairs)으로 일했다.
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로서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하는 쿠팡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에 대한(對韓) 투자·고용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일도 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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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미국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임명된 알렉스 웡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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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강한승 쿠팡 대표와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면했다.
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FDI) 절반을 쿠팡이 유치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한 쿠팡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앞날을 격려해줬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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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2022년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강한승 쿠팡 대표 [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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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은 같은 해 12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의 쿠팡 대구 풀필먼트센터(통합물류센터) 방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구 물류센터는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아시아권 최대 물류센터 가운데 하나로 직고용 인원만 2천500여명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도 쿠팡에 몸담았던 인사다.
워시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 출신으로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전인 2019년 쿠팡Inc의 이사회 멤버로 영입됐고 현재도 쿠팡 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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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2022년 12월 쿠팡 대구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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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ho@yna.co.kr

트럼프 안보부보좌관 발탁 알렉스 웡 쿠팡 재직 이력 '눈길'

[ 아시아경제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에선 비급여가 비교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에서 과잉진료가 일부 관측된 만큼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보험연구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보고서를 통해 "염좌·긴장 치료에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1~3세대보다 낮아 비급여가 다소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역별로 과잉진료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염좌·긴장은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도수치료 등 처방을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16/ian-1732417505-500576.jpg" align="center" /></figure>염좌·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48.9%로 다른 세대 실손보험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이 높은 2세대 실손보험·단체실손보험에선 비급여 비중이 각각 52.8%와 53.4%로 집계됐다.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재활물리치료 비중도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보험의 재활물리치료 비중은 33.5%로 집계된 반면, 1·2세대 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은 각각 35.7%와 38.3%를 기록했다.다만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울에서 진료받을 땐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4세대 실손보험 진료비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26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23만4000원)와 비수도권(22만5000원)은 서울보다 진료비가 약 3만~4만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를 목표로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한 만큼, 4세대 실손보험이 앞선 세대보다 비급여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잉진료가 일부 관측돼 여전히 비급여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줄었다…'과잉 도수치료' 우려해야"

[ 아시아경제 ]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다수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상위권에 머물다 올해 처음 선두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 행정 체계를 배우려 한다며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규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정부는 OECD 38개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올해 규제영향분석에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1위다. 과거 평가에서 2~4위에 머무르다 올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사후평가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다. 2021년과 비교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규제 시행 전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시행 이후 발생하지 않는지, 초기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17/ian-1732417504-358170.jpg" align="center" /></figure>이해관계자 참여에선 법률 3위, 하위법령 5위를 기록했다. 법률은 2021년과 동일한 순위이고 하위법령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타 분야와 비교해 아쉬운 성적표이지만 절대 점수 자체는 2021년보다 상승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행정 절차 중에 이해관계자에게 일일이 피드백해주는 절차 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일부 국가 점수가 오르면서 법률은 동일한데 하위법령 순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OECD가 3개 분야를 아우르는 요소로 올해 처음 공개한 투명성 순위에선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규제 정보를 공개하고 신설, 강화하려는 규제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더한 데 따른 결과다.남형기 국무2차장은 "외국에서 한국의 행정 체계를 관심 있게 보고 배우려 한다"며 "OECD 메이저가 모인 데서 1위를 했기에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를 두고 "행정 한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약 148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남 차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대로 효과를 봐야 할 규제 개선 성과들이 입법화 미완성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OECD 규제정책평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8개 회원국의 규제 정책, 제도를 대상으로 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작년 5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을 물었고 국조실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OECD는 올해 평가 결과를 각국에 개별적으로 알린 상태다. 내년 5월에는 올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별 규제 정책 개요 및 우수 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전망'을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韓 OECD 규제정책 평가 1위…"외국서 찾는 행정한류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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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트코인</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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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3일(현지시간) 사상 첫 10만 달러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시 49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4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6% 하락한 9만7천917달러(1억3천762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전날 9만9천8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0만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10만 달러의 매물벽을 넘지 못하고 일단 후퇴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을 기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후의 후발 가상화폐)이 다시 상승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41% 상승한 3천434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7월 이후 처음 3천500달러선을 찍기도 했다. 
미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한 솔라나는 1.05% 오른 256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는 지난 5일 가격이 160달러대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 소식 등으로 3.04% 오른 1.50 달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6.53% 오른 0.43달러를 기록했다.
리플과 도지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알트코인은 규제의 역풍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빛을 발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taejong75@yna.co.kr

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숨 고르기…알트코인 상승세

<h2>고온으로 출하 지연…2021년부터 딸기시즌 매년 늦어져2022년과 작년 과일 매출 1위 딸기…사과가 맹추격</h2>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형마트 3사가 겨울철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딸기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판매 경쟁에 나섰다. 
올겨울 딸기 가격은 작년보다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다음 달이 되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확대됐으나 올여름 더위가 길어지면서 출하 시기가 지연된 탓이다. 온난화로 인해 딸기 시즌은 2021년부터 매년 일주일가량씩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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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figcaption>
<blockquote>[롯데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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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이번 주부터 올겨울 딸기 판매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은 작년보다 올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11월 4주차 목요일 가락시장 기준 설향딸기 특 2㎏ 한 상자 가격은 지난 21일 6만8천52원으로, 작년 11월 23일 5만4천906원보다 23.9% 비싸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평균 가격이 4만5천627원으로 이보다 올해 가격이 49.1% 비싸다. 
이마트[139480]는 지난 16일 전 점포에서 설향딸기 판매를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1천원(5.3%) 오른 1팩(500g)에 1만9천900원을 받았다가 지난 20일부터 가격을 내려 1만7천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작년보다 딸기 원가가 많이 올라 동일 마진(이윤)으로 판매하려면 2만원 넘게 받아야 하지만 딸기가 시즌 호응도가 높은 만큼 최대한 가격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도 21일 딸기 시즌을 시작하면서 작년보다 1천원 오른 1만8천900원을 받는다.
딸기 초기 판매 가격이 오른 것은 올여름 더위가 길어져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딸기는 본래 하우스에서 8월 말∼9월 초에 심어 90일간 키워 수확하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 딸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초기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평년에는 11월 중순이면 겨울딸기가 본격 출하되지만, 올해는 더위를 피해 딸기를 늦게 심은 농가가 많아 약 10일 정도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 
올해 겨울딸기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 출하돼 다음 달이면 출하량이 급격히 늘어나 가격이 작년보다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딸기 출하 면적이 작년보다 1.4% 증가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수확이 시작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설향 딸기를 판매 중이며 앞으로 금실, 장희, 킹스베리, 홍희 등 다양한 품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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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선 그대로 딸기</figcaption>
<blockquote>[이마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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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딸기 판매 시즌은 2021년 이전만 해도 10월 말에 시작됐지만 온난화 영향으로 매년 1주일가량 늦어지고 있다.
이마트 딸기 시즌 시작일은 2021년 11월 1일, 2022년 11월 5일, 작년 11월 11일, 올해 11월 16일 등으로 늦어지는 추세다. 
홈플러스도 2021년 10월 31일, 2022년 11월 3일, 작년 11월 9일, 올해 11월 14일로 늦어졌다. 
롯데마트는 2021년 11월 첫 주 목요일 이후 매년 정확히 일주일씩 늦어졌다. 
딸기는 겨울철 대표 과일이자 2022년과 작년 2년 연속으로 대형마트 3사 과일 매출 1위를 차지했다.
겨울은 딸기와 감귤 외에는 제철 햇과일이 없어 딸기 수요 쏠림이 강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딸기는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간단히 씻어서 먹을 수 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즐겨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과일 매출 1위도 딸기였다. 다만, 올해는 11월 딸기 시즌이 늦어지고 작년보다 작황이 좋은 사과가 맹추격해 1위 자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작년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과일 매출 2위는 사과였고, 홈플러스에서는 딸기와 토마토, 사과 순으로 잘 팔렸다.
대형마트들은 이달 말부터 딸기 행사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29일 창립행사에서, 홈플러스는 28일 시작하는 '홈플대란'에서, 롯데마트도 28일부터 딸기 할인 행사를 각각 준비했다.
대형마트들은 딸기가 주력 과일 상품인 만큼 산지 다양화와 신품종 도입 및 신선 판매를 위해 노력한다.
이마트는 '사계절 딸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슈퍼스타 품종 등을 시범 판매하고 홈플러스는 우수 품질로 인기가 높은 산청·남원 일대 지리산 딸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롯데마트는 김천·정읍·고창 등으로 딸기 산지를 늘린다. 딸기를 2단·3단으로 쌓아 아래에 깔린 딸기가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60% 이상을 1단 포장으로 판매한다. 
내년 2월 말부터는 당일 새벽 수확해 당일 점포에 입고하는 '새벽딸기'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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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홈플러스 딸기 매대</figcaption>
<blockquote>[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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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대형마트 딸기시즌 돌입…가격 오름세로 시작했으나 내달 하락

<h2>산업연구원 전문가 업황 서베이…반도체·자동차는 개선세 유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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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 라인</figcaption>
<blockquote>[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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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국내 제조업 전반에 걸쳐 12월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1∼15일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상대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전달(102)보다 6포인트 내린 96으로 기준치인 100을 하회했다고 24일 밝혔다.
월간 업황 전망 PSI가 100을 밑돈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PSI는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보다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주요 세부 지표로는 내수, 수출, 생산이 각각 98, 97, 96으로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24), 자동차(107), 조선(113), 바이오·헬스(110)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디스플레이(73), 전자(81), 기계(88), 화학(88), 철강(78), 섬유(88) 등 분야의 12월 전망 PSI는 모두 100에 미치지 못해 업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33), 화학(-23), 디스플레이(-20)의 경우 전달 대비 지수 하락 폭이 컸다.
한편, 11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는 기준치인 100에 걸쳤다. 전월(105)보다는 5포인트 내려갔다.
함께 진행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국내 제조업 영향을 묻는 현안 조사에서 응답자의 63.5%는 국내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보통', '긍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23.0%, 5.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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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내 제조업 업황 PSI 동향</figcaption>
<blockquote>[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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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yna.co.kr

전문가들 "12월 제조업황 악화할 듯…트럼프 복귀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수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에는 약 30개국 정부와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국내 어촌 공동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선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을 통해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 어촌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 대표자 회의와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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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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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z@yna.co.kr

제주서 '세계어촌대회'…위기 극복 방안 논의

<h2>금융연 분석…"취약차주 부채·소득 여건 개선해야"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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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quot;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보유 차주 비중 계속 늘어&quot;</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2024.1.3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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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차주(대출자)의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공개한 '최근 가계대출·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이 연체된 차주의 비중은 2.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율(2.3%) 역시 1년 전보다 0.8%p 높아졌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지속된다는 특성이 있다"며 "연체 차주의 재정 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연체한 급여소득자 차주의 48.6%, 자영업자 차주의 60.2%가 올해 6월 말에도 여전히 연체 상태였다.
금융연은 "내년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취약자주의 부채 상환 능력은 여전히 작은 만큼 금융·고용·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나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