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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피·코스닥 주요기업 호실적에도 약세 출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SK하이닉스·삼성바이오로직스 호실적에도 약세로 출발했다. 2024.10.24 hkmpooh@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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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피가 24일 장 후반 낙폭을 확대하며 2,580대 초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59포인트(0.72%) 내린 2,581.0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7.93포인트(0.31%) 내린 2,591.69로 출발해 장중 약세를 지속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60포인트(1.42%) 내린 734.59로 마감했다.
chomj@yna.co.kr

코스피 장 후반 낙폭 확대 2,580대 마감…코스닥 1.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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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apos;</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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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남 영암군의 한 가금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25일 나온다.
이 농장에서는 토종닭 등 가금류 18마리를 길러왔다.
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농장은 자가소비를 위해 사육하는 형태로, 상업적 농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
sun@yna.co.kr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정부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h2>넷리스트 침해 주장 특허 8건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재판서 적극 소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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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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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차병섭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 달러(약 1천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천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천500만 달러(약 6천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총 8건의 특허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특허 8건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중 7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가 잇따라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양사간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이번 평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재판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bscha@yna.co.kr

"삼성전자, 美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천660억원 배상 평결"(종합)

<h2>"수출 둔화·내수 부진…물가 전망치도 2.4%로 하향 가능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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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항 신선대 부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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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내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농산물 가격 등도 내리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예고된 수순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2%를 제시하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수입 증가에 따라 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예상보다 낮았다. 건설 경기 하강 폭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은이 수출 물량 감소, 예상보다 덜 회복되는 내수 흐름을 고려해 전망치를 2.2%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며 한은이 앞서 8월 예상한 0.5%보다 크게 낮았던 점도 연간 전망치 조정 예상의 근거로 언급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분기 수출이 0.4%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한은이 반도체 수출 둔화 등을 고려해 2.2%로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했다.
안예하 키움증권[039490] 선임연구원은 한은이 2.3%로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분기 성장 둔화를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했다.
한은의 전망치 수정은 예고된 수순이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성장률이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내년 성장률 전망치 2%대 유지할까 
한은은 지난 8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이를 하향 조정할지도 이번 수정 경제전망의 관전 포인트다.
만약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추면 한은이 자체 추산한 잠재 성장률(2%)보다 낮아진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는 의미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은이 2.0%로 전망치를 소폭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이 2.0%로 내년 성장 전망치를 조정할 것"이라며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고, 수출 둔화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한은이 전망치를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 영향을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한은이 향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할 여지가 있다"며 "2.1%에서 2.0%로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1%대 성장률을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연구원은 전부터 1.8%를 말했는데, 1.7%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고, 트럼프 정책의 강도가 세지면 수출 둔화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도 "한은이 1.9%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 감소 충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 역시 외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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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충격 줄어든 물가…내년 전망은 다소 엇갈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출 것이라는 데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
국제 유가 안정이 첫 번째 이유로 지목됐다. 지난 10월 월평균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74.94달러로, 지난해 10월보다 16.5% 하락했다.
석유류와 농산물 등의 나란히 내리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둔화했다.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유가가 많이 내렸고 농산물 물가도 기저효과로 안정됐다"며 "공급 충격이 줄어들어 2.4%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
안재균 연구위원도 "올해 하반기 환율이 다소 올랐지만, 유가가 안정됐다"며 "한은이 2.4%로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예하 선임연구원 역시 "내수 둔화, 유가 하향 안정화 등으로 2.5%에서 2.4%로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선 전문가 예상이 다소 엇갈렸다. 한은은 지난 8월 2.1%로 전망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책이 내년 임기 초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올해보다 내년 인플레이션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2% 중반대 정도로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2.1%를 1.9%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 소비가 회복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물가는 내년 한은의 목표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3%로 낮출 듯…내년에 2% 넘나

<h2>"모두 보전시 피보험자 추가 이익…실손보험 취지 반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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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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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이른바 '지인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으면 할인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5년 10월 삼성화재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으로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등을 보상한다'는 보험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별약관이 포함됐다. 
최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인할인으로 할인받은 1천895만원의 지급은 거부했다. 지인할인금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기에 특약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삼성화재는 지불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수술비 등 전액을 보상한다'는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1심은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지인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이란 표현이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지 '실제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인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을 받기 전 원래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이 보험약관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를 보전받는 것 외에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손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항 내용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leedh@yna.co.kr

대법 "진료비 중 지인할인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h2>'트럼프 2기' 대응 정부협의체 가동…10월 산업활동동향도 주목</h2>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율 이준서 기자 = 다음 주(11월 25∼29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이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도 가동된다.
아울러 최신 생산·소비 등 실물경제 흐름과 소득·지출 등 가계 살림살이 형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속속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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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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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25%)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앞서 10월 11일 금통위는 0.25%포인트(p) 인하로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바 있다.
동결을 점치는 쪽은 이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최근 1,4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과 여전히 불안한 가계부채·집값도 금리를 더 낮추기에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0.1%에 이를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트럼프 재선으로 내년 수출 둔화 등까지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같은 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3분기 성장률 충격(-0.1%)과 트럼프 재선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4%·2.1%)를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충격에 대비한 범정부 장관급 회의체도 본궤도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 회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반도체를 주제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7일 개최된다. 이 회의체가 열리는 것은 2022년 12월 이후로 2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ㆍ개발 현장도 방문한다. 29일에는 최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이어진다. 
통계청은 26일 '2022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한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 간 경제적 자원 배분을 반영한 지표로,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보여준다.
사교육 지출 등으로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다가, 30∼50대 '흑자'를 거쳐 60대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생애주기의 큰 흐름 속에서 세부적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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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는 '9월 인구동향'도 나온다. 가파른 저출산 추세가 바닥을 다지는 최근 분위기에서 3분기(7∼9월) 출산율 반등 여부가 주목된다.
통계청은 2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면서 4개 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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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 발표되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내수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가 관심사다.
앞서 9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각 0.3%, 0.4%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27일 K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공개한다.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이 주된 심사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12일 인가설명회를 거쳐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이들은 기존 3사와 차별화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특화 서비스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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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999@yna.co.kr

[다음주 경제] 한은 기준금리 결정…성장률 얼마나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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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트코인</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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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3일(현지시간) 사상 첫 10만 달러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시 49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4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26% 하락한 9만7천917달러(1억3천762만원)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전날 9만9천8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10만 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10만 달러의 매물벽을 넘지 못하고 일단 후퇴한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 대선일이었던 지난 5일 오전을 기점으로 40% 이상 급등했다.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후의 후발 가상화폐)이 다시 상승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41% 상승한 3천434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지난 7월 이후 처음 3천500달러선을 찍기도 했다. 
미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신청한 솔라나는 1.05% 오른 256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는 지난 5일 가격이 160달러대였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리플은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사임 소식 등으로 3.04% 오른 1.50 달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6.53% 오른 0.43달러를 기록했다.
리플과 도지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알트코인은 규제의 역풍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빛을 발할 기회를 맞고 있다"며 "알트코인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taejong75@yna.co.kr

비트코인, 10만달러 앞두고 숨 고르기…알트코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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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연안침식으로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강릉 안인·하시동 사구</figcaption>
<blockquote>[촬영 류호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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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중으로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관리해안선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해안선은 연안 침식 등 재해로부터 육지와 육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해수부는 실제 해안선이 사전에 정해 둔 관리해안선을 지나 육지로 이동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오는 25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연안 관련 단체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해안선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관리해안선 도입을 위한 연안관리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도입 이후에는 높은 파도에 의한 침식이 상대적으로 심한 동해안부터 관리해안선을 지정하고, 서·남해안에도 단계적으로 관리해안선을 지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kez@yna.co.kr

연안침식 막아라…해수부, 관리해안선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수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에는 약 30개국 정부와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국내 어촌 공동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에선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을 통해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 어촌과 여성 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정부 대표자 회의와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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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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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z@yna.co.kr

제주서 '세계어촌대회'…위기 극복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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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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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천800만 달러(약 1천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약 4천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천500만 달러(약 6천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측이 이날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삼성전자, 美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천660억원 배상 평결"

<h2>2022년부터 착공 실적 감소…3년 뒤인 내년부터 준공 '평균 이하' 전망지방은 내후년부터 공급 감소 본격화 예상…지난해 착공물량 평균치 하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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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연간 주택 준공물량</figcaption>
<blockquote>[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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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수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줄면서 내년부터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아파트는 공급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이른바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전국 주택(아파트와 비아파트 포함) 공급시장에는 연평균 42만9천가구가 준공됐다.
특히 2019년은 부동산 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준공 물량이 51만8천가구에 달했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 물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는 30만가구를 밑돌았다는 점이다.
올해 1∼8월의 경우 착공실적은 작년 동기 대비로는 36.6% 증가했지만 2005∼2023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40.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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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도권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 추이</figcaption>
<blockquote>[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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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착공 감소는 준공 감소로 나타나게 되는데 통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2∼3년, 지방 아파트는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올해까지는 준공 물량이 연평균(15만6천가구)을 웃돌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기준으로 3년 전인 2022년 착공 물량이 14만가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착공 물량이 10만가구에 그쳐 준공 물량 감소세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아파트가 아닌 비(非)아파트는 이미 2016년부터 공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의 전체 주택공급도 내년부터 예년 평균치(5만6천가구)를 하회할 전망이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는 경기 침체와 아파트와 동일한 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005∼2023년 수도권에서 연평균 6만1천가구의 비아파트가 공급됐으나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연평균치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는 4만가구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산연은 "올해 주택 준공 물량은 21만4천가구로 예년 평균 21만6천가구를 유지하는 수준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2022년 이후의 착공 감소가 직접 반영되면서 예년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준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오피스텔 등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준주택 상황도 비아파트와 유사해 시장에서 체감하는 감소세는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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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방의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 추이</figcaption>
<blockquote>[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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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준공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는 착공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떨어지며 예년 평균치(16만7천가구)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2026년 준공 감소폭이 클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지방의 비아파트 공급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2016년 정점을 찍은 이래 8년째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예년 평균 준공 물량은 5만가구 수준이나 6년 연속 이에 미치지 못하고 올해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만2천가구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2년 주택 착공 물량이 19만7천가구여서 내년까지는 준공 물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어도 영향이 제한적이나 지난해 착공 물량은 12만가구에 그쳐 2026년부터 준공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건사년은 지방 주택 시장과 관련, "올해까지는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공 물량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 감소 영향이 수도권보다는 이연돼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