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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에스원</figcaption>
<blockquote>[에스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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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에스원[012750]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6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매출은 6천82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8% 증가했다. 순이익은 543억원으로 28.08% 늘었다.
stock_news@yna.co.kr

에스원 3분기 영업이익 603억원…작년 동기 대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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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홍콩과기대 공학 명예박사 학위 받은 젠슨 황 CEO</figcaption>
<blockquote>[홍콩=로이터 연합뉴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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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첨단 컴퓨팅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도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 중인 황 CEO는 이날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공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가진 대담에서 "수학과 과학의 글로벌 협력은 오랜 세월 사회와 과학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법과 정책을 준수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 고객을 지원하는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CEO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판매 제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됐다.
이에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최신 AI 칩을 판매하지 못하고, 제품 라인업을 변경해야 했다. 
황 CEO는 중국이 AI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홍콩과기대가 중국의 개방 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AI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AI 시대가 시작됐다"며 "이는 모든 산업과 모든 과학 분야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컴퓨팅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 세계가 리셋됐다"며 "우리 모두 함께 출발선에 있고 산업은 재창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많은 다른 분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고 있다"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들이 갑자기 해결 가능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황 CEO는 "AI의 목표는 훈련이 아니라 추론"이라며 "AI가 이산화탄소 저장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풍력 터빈 설계, 새로운 전기 저장 재료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aejong75@yna.co.kr

엔비디아 CEO "트럼프 2기 수출 규제 강화해도 기술 협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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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조류인플루엔자를 막아라&apos;</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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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전남 영암군의 한 가금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25일 나온다.
이 농장에서는 토종닭 등 가금류 18마리를 길러왔다.
중수본 관계자는 "해당 농장은 자가소비를 위해 사육하는 형태로, 상업적 농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이날 오후 10시부터 오는 25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
sun@yna.co.kr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정부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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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크리스마스 홀케이크</figcaption>
<blockquote>[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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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25일 자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홀케이크를 선보여 왔다.
올해는 조선호텔 베이커리 브랜드 조선델리 등과 협업해 만든 케이크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별 다섯 개와 초를 증정한다. 매장에서 케이크를 받는 고객은 접시 두 개와 식탁보 등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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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홀리데이 파티팩</figcaption>
<blockquote>[스타벅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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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na.co.kr

스타벅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판매

<h2>농관원, 내달 6일까지 점검…농식품부 "실시간 모니터링 병행"김장철 앞두고 중국산 배추 등 수입량 급증…원산지 단속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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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산지 점검</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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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건고추(마른 고추) 등 김장 채소류나 김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100곳 넘게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김장 채소류와 배추김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농관원이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2만4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 125곳 중 97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8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를 업태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7곳, 위탁 급식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각 4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수입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했다. 
김치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제품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냉동 건조 홍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썼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수입 신선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3년간 신선 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한 건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올해 폭염 여파로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여 중국산 등 수입이 급증한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3천37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t)의 18.5배에 달한다.
무 수입량은 8천59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3.8t)의 7.4배다. 
특히 지난달 한 달 수입량만 1천842.5t으로, 작년 연간 수입량(1천307.3t)을 넘는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량은 25만4천266.8t으로, 7.4% 늘었다.
농관원은 김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의 집중 점검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재료 수요가 많은 김장철에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며 "원산지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원산지표시 위반 125곳 적발

<h2>유통·화학 실적부진…"유동성 위기는 과도, 사실이 아니다""주식·부동산·가용예금만 109조원…내년 자산재평가땐 가치 확대"주요 계열사들, 오는 26일 기업설명회…"시장 불안 완전히 해소"</h2>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퍼지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롯데그룹주가 동반 출렁거렸다.
지라시 내용의 사실(팩트)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에 따라 사고파는 증시 속성상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이 동요한 것이다.
롯데그룹이 "지라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자 투자심리는 다소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증시에서 롯데그룹주에 대한 매매는 소강상태다. 시장에서 지라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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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롯데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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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속 비상경영체제…7만8천명 감원? 말이 되나"
24일 유통·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차입금이 39조원이고 50% 대량 감원설'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롯데그룹은 39조원은 차입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11개 상장사의 올해 3분기 기준 총부채 규모로 매입채무와 미지급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등을 감안한 순차입금비율은 더 낮은 수준이라고 롯데는 설명했다.
롯데는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설은 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직원은 국내 11만명과 해외 4만6천명으로 모두 15만6천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면 7만8천명을 감원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롯데케미칼[011170]과 면세점을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일부 계열사에서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받았지만, 대대적 감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롯데온이 수조원대 적자' 역시 거짓 내용이다. 
롯데온의 경우 2020년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5천348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건설의 미분양 탓에 그룹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을 듯'이라는 지라시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
롯데건설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 분양이 많아 미분양 리스크(위험)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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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롯데쇼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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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실적 부진은 사실…"위기로 보는 건 과도" 
업황 위축과 경쟁 심화 속에 롯데의 두 축인 유통 군과 화학 군의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롯데쇼핑[023530]의 연결기준 연간 매출은 2021년 15조5천여억원에서 지난해 14조5천여억원으로 줄었다. 유동부채는 2021년 8조9천여억원에서 지난해 10조9천여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 유통업계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정통 오프라인 매장은 위축되고 이커머스가 급부상하면서 산업 자체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롯데케미칼도 2021년만 해도 연결기준 1조5천여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2022년 7천여억원, 지난해 3천여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냈다. 
그러나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이 겹쳐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불황에 빠져있다.
롯데쇼핑은 체험형 콘텐츠 강화 등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리고 롯데온은 그룹사 역량을 활용한 상품기획(MD) 마케팅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친다. 
롯데는 또 2021년부터 지분 투자 또는 인수한 중고나라(300억원)와 한샘(3천억원), 일진머티리얼즈(2조7천억원), 한국미니스톱(3천여억원) 등과 관련해 단기 손익구조보다 투자 방향의 적정성과 중장기 기대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권가에선 롯데의 상황을 '유동성 위기'로 보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라고 분석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보고서에서 "롯데쇼핑의 경우 올해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2조8천500억원이고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과 사채는 2조7천500억원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도 아니다"라며 "3분기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도 1조1천억원으로 양호하며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 매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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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그룹 유동성 문제없다…부동산·예금·주식 109조원"
'다음 달 모라토리엄 선언 및 공중분해 위기설'은 팩트일까?
롯데그룹은 "현재 보유 주식과 부동산 가치,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금 등을 합치면 108조9천억원에 이른다"며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롯데 측은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천억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 달 평가 기준 56조원, 가용 예금도 15조4천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롯데그룹이 내년에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 보유 자산 평가 가치는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 그룹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자산만 재평가해도 평가 가치가 대폭 늘어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부동산 일부만 팔아도 빚을 갚는데 이런 내용이 유포된 게 황당하다"며 "루머의 최초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현재 수익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이번 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공고해 다음 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오는 2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한다.
noanoa@yna.co.kr

"롯데 직원 7만8천명을 감원한다고?"…지라시 팩트 따져보니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09/ian-1732409704-720836.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은행권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 엄중한 인식에 따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모든 은행이 기준이 되는 BIS비율을 상당 폭 초과해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우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수준을 지속하면 금융사 BIS비율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환율 상승 시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할 때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커져 자본 대비 위험자산 비율인 BIS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부터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최근 금융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별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 조정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으로 인한 시장 영향과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PF 중 10% 미만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연착륙 중"이라고 진단했다.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병환 "환율發 은행 건전성 걱정 없어…우리금융은 필요시 엄정 조치"

[ 아시아경제 ]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다수 분야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상위권에 머물다 올해 처음 선두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한국 행정 체계를 배우려 한다며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앞으로 규제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정부는 OECD 38개 회원국 대상으로 이뤄지는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2개 분야(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1위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했다.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회원국 규제 정책을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규제 심사 등) ▲사후평가(기존 규제 적합성 검토 등) ▲이해관계자 참여(규제 도입·집행·평가시 국민 의견수렴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발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올해 규제영향분석에서 법률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1위다. 과거 평가에서 2~4위에 머무르다 올해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층 심사 대상을 확대해 신설·강화 규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사후평가에서도 법률과 하위법령 모두 38개 회원국 중 1위다. 2021년과 비교해 법률은 5위에서 1위로, 하위법령은 7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규제 시행 전 알기 어려웠던 부작용이 시행 이후 발생하지 않는지, 초기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817/ian-1732417504-358170.jpg" align="center" /></figure>이해관계자 참여에선 법률 3위, 하위법령 5위를 기록했다. 법률은 2021년과 동일한 순위이고 하위법령은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타 분야와 비교해 아쉬운 성적표이지만 절대 점수 자체는 2021년보다 상승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행정 절차 중에 이해관계자에게 일일이 피드백해주는 절차 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일부 국가 점수가 오르면서 법률은 동일한데 하위법령 순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OECD가 3개 분야를 아우르는 요소로 올해 처음 공개한 투명성 순위에선 법률, 하위법령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규제 정보를 공개하고 신설, 강화하려는 규제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더한 데 따른 결과다.남형기 국무2차장은 "외국에서 한국의 행정 체계를 관심 있게 보고 배우려 한다"며 "OECD 메이저가 모인 데서 1위를 했기에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를 두고 "행정 한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투자 창출과 매출 확대 등을 통해 약 148조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규제 선진국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남 차장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제대로 효과를 봐야 할 규제 개선 성과들이 입법화 미완성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OECD 규제정책평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8개 회원국의 규제 정책, 제도를 대상으로 했다.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작년 5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일반적인 규제정책 등을 물었고 국조실이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했다.OECD는 올해 평가 결과를 각국에 개별적으로 알린 상태다. 내년 5월에는 올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회원국별 규제 정책 개요 및 우수 사례 등을 담은 '2024 규제정책전망'을 OECD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韓 OECD 규제정책 평가 1위…"외국서 찾는 행정한류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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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용노동부</figcaption>
<blockquote>[촬영 고미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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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올해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확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예산이 13억7천500만원으로 작년의 24억2천1백만원보다 43％ 줄었다고 밝혔다. 
사업의 점검 항목 역시 18개에서 10개로 축소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과 작은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예산 및 점검 항목을 오히려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away777@yna.co.kr

시민단체 "근로조건 자율점검 예산 삭감…내년엔 늘려야"

<h2>카드사 장기연체 선행지표↑…저축은행 3분기 연체율 8%대 중반까지 치솟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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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늘어나는 카드 돌려막기ㆍ불법사금융</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이 20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2금융권에서는 12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한파가 거세다. 저축은행이 대출에 빗장을 계속 걸어 잠근 가운데 서민급전 수요는 카드·캐피털업계로 몰리고 있지만, 카드론과 리볼빙 금리는 고공행진 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도 신규대출을 중단·축소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7.14 jieunle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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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뜻한다.
올해 카드론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진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p 뛰었다. 하나카드는 이 기간 1.66%에서 1.82%로 0.16%p 올랐다.
KB국민카드는 3분기 말 1.29%로 작년 동기(1.22%)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3분기말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상승했다.
연체 2개월 전이율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로 전환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카드업계에서는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상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3분기 말에는 채권상각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떨어졌지만, 10월 이후 연체 2개월 전이율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9천억원 폭증했다. 7월 8천억원, 8월 7천억원에 이어 증가폭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카드·캐피탈사의 누적 가계대출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은 잔액이 지난달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42조2천201억원으로 5천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저축은행들의 3분기말 연체율도 8%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사태이후 12년만에 최대폭 뛰어올라 6.55%로 치솟은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6월말 8.36%까지 급등했고, 9월말에는 8%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서민급전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난달 4천억원 늘어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저축은행의 누적 가계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연체율 상승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상승세가 가파르면 리스크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승 속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서민급전' 카드·저축銀 연체율 상승세…금융당국 "속도 주시"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66/ian-1732413605-802906.jpg" align="center" /><figcaption>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모습. 박승욱 기자</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래미안 고요安 Lab)보다 두 배 규모의 층간소음 저감 실험시설을 갖췄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술을 민간에 전파할 계획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연 국토교통부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 찾은 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데시벨 35'에서는 그의 말처럼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었다. <div class="small_title01"><h5>러닝머신을 타거나, 공을 떨어뜨리면서 소음 측정</h5></div>데시벨 35에서는 층간소음 측정을 위해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공간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거나, 2.5kg의 실험용 공을 바닥으로부터 120cm 위에서 떨어뜨리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1~4등급별로 아래층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1등급 기술이 적용된 상태에서는 4등급과 달리 위층에서 러닝머신을 타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실험용 공을 떨어뜨릴 때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졌지만 4등급보다 진동이 작았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66/ian-1732413606-629782.jpg" align="center" /><figcaption>13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부 시설에 소음 측정 테스트를 위한 장비가 마련돼 있다. 박승욱 기자</figcaption></figure>층간소음 1등급 기준은 소음 측정 시 37db(데시벨) 이하로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수준의 소음이다. 37db 초과 41db 이하면 2등급, 41db 초과 45db 이하는 3등급, 45db 초과 49db 이하는 4등급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1~4등급까지는 성능을 인정받지만 이후 5등급부터는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자를 끌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자 월패드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알림음이 울리기도 했다. LH는 층간소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이즈 가드'를 개발해 일부 LH 공공주택에 도입했다. 노이즈 가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뛰거나 의자를 끄는 등 바닥 진동을 통한 소음을 유발할 때 스마트폰이나 월패드에서 층간소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거주자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다.<div class="small_title01"><h5>"아직 층간소음 1등급 기술 인정받은 곳 12곳뿐"</h5></div>아직까지 국내에서 1등급 기술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1등급 기술로 인정받은 민간 기업은 총 12곳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8곳이 대기업이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작아 기술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대기업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인 반면 중소 건설사는 기술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건설사 기술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LH가 나서서 범용성 있는 다양한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66/ian-1732413607-990373.jpg" align="center" /><figcaption>13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바닥 진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자 알림이 나온다. 박승욱 기자</figcaption></figure>LH는 기술 개발을 위해 이곳에서 복합 완충재, 슬래브 두께 등 기술 요소를 바탕으로 47가지 기술 모델을 만들고 1347번의 성능 테스트를 시행했다. 김병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주택성능개선팀장은 "현재는 벽식구조 건물에 한해서 기술 적용을 검토 중이나 앞으로는 라멘구조나 모듈러 등 다양한 주택에도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바닥 구조는 몰탈, 완충재, 슬래브 등으로 구성된다. 몰탈의 밀도를 높이고 완충재에 복합소재를 사용하고, 슬래브 두께를 늘릴수록 소음 차단 효과는 크다. 예컨대 3등급 기술의 표준 바닥 구조는 일반 몰탈 40mm, 경량기포 40mm, 복합완충재 30mm, 슬래브 210mm이며, 1등급 구조는 40mm와 30mm짜리 고밀도 몰탈 두 개와 복합완충재 40mm, 슬래브 250mm로 구성된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766/ian-1732413608-790871.jpg" align="center" /></figure>LH는 내년부터 LH 아파트 설계에 1등급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택 뉴홈이나 3기 신도시에는 1등급 기술 일부가 적용됐다. 김 팀장은 "이들 단지 설계에서 슬래브 250mm는 적용됐다. 고밀도 몰탈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완전히 1등급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1등급 기술은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김 팀장은 "층간소음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때 가구당 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며 "이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 재정이나 기금 출자 확대 등을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