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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figcaption>
<blockquote>[디아지오코리아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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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디아지오코리아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다음 달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오징어 게임'의 상징적인 요소를 라벨 디자인에 반영했다.
조니워커를 상징하는 '스트라이딩 맨'은 기존의 클래식한 정장 대신 '오징어 게임'의 초록색 체육복을 입은 새로운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사선 모양 라벨에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번호에서 영감을 받아 새겨진 001부터 456까지의 고유 번호가 새겨져 눈길을 끈다.
국내 출시 제품에만 병 상단에 한국어 '오징어 게임' 로고가 삽입됐다.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기존의 조니워커 블랙과 동일하게 스코틀랜드에서 12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혼합)했으며 풍부한 과일 향과 달콤한 바닐라 향 등이 균형을 이룬다고 디아지오코리아는 설명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울 성수동 'GS25 도어 투 성수'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
ykim@yna.co.kr

조니워커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출시…성수동에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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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면담</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오른쪽)이 21일 한경협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FKI타워를 방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24.11.21 [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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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회장과 만나 저출생·고령화, 근로 시간 등 주요 노동 현안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경협이 전했다.
경제계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으로, 김 장관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류 회장과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과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책임 있는 노사 주체들과 더 자주 소통하겠다"며 "한경협에서도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잠재력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고용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sh@yna.co.kr

김문수, 류진 한경협 회장 면담…"좋은 일자리 창출 애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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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녹색기후기금(GCF)</figcaption>
<blockquote>[녹색기후기금 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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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제5기(2025∼2027년) 3년 가운데 2년 이사직을 맡는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2025년과 2027년 GCF 이사직, 2026년에는 대리이사직을 수임한다.
한국이 총 3년 중 2년간 이사직을 수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과거에는 주로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거나 1년 이하의 이사직을 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그간 GCF 기여 확대, 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 기후 대응 노력에 참여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사 수임 기간 확대를 계기로 GCF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후변화 취약 국가 지원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je@yna.co.kr

한국,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영향력 강화"

<h2>"트럼프 고관세, 내수 확대로 상쇄 가능…강력한 재정정책 도입해야""내년 中 5% 성장 쉽지 않아"…IMF·로이터, 4.5% 관측</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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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국 경제</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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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 정부 자문위원들이 내년 경제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가 인터뷰한 자문위원 6명 중 4명은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4% 이상을, 다른 한 명은 4.5∼5% 범위를 제시했다.
한 자문위원은 "2035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 약 5%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자문위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를 공언한 가운데 중국 수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5% 목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고관세의 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내수 확대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 학부위원은 "내년 한층 강력한 재정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적자는 올해 계획된 GDP 3% 수준을 확실하게 초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달 초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천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직접적인 재정 부양책은 빠졌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정책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검토되며, 내년 성장 목표에 대한 발표는 내년 3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이뤄진다.
하지만, 중국 밖에서는 중국이 내년 5% 성장하기는 어렵고 중국의 2035년 목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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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가 별도로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집계됐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미국이 60%의 대중 관세를 실행하면 중국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p) 깎일 것으로 관측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달 중국이 경제 구조를 수출과 제조 투자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4% 훨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4.8%에 그치고 내년(4.5%)과 2029년(3.3%)까지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anfour@yna.co.kr

中정부 자문위원들 "내년 성장 목표 5% 돼야…부양책 더 필요"

[영상] 하다하다 이제 김치통에 돈다발…고액체납자 '천태만상'

<h2>2차례 전원회의 이후 재심사 결정…결과 내년으로 밀릴 듯 결과 파급력 큰 사안, 신중 판단…"절차적 하자·증거 부족은 아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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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4대은행</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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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박재현 기자 =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됐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결과 발표 대신 재심사명령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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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figcaption>
<blockquote>(세종=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공정위는 &apos;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apos;에 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1 pdj6635@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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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재심사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로 확인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기존 심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심사가 아주 이례적이지는 않다"며 "최근 심의가 마무리된 '삼표 부당지원' 사건도 재심사 이후 재상정해 제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통상 행정소송과 달리 공정위 제재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심판관리관은 "원칙적으로 재심사는 제재 판단 유지와 무혐의 처분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이뤄진다"며 "절차적으로도 새로운 사건에 준해 추가 조사와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종합)

[ 아시아경제 ] 한국 경제가 무리한 고성장을 지향하기보다는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극단화와 분열화를 멈추고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60/ian-1732180223-201236.jpg" align="center" /><figcaption>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 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재현 기자)</figcaption></figure>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공동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당장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의 지속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고성장을 원하는 것보단 지속성을 두고 간단한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간단한 성장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사회복지 재원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바텀라인(하단)이 없다"며 "노인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는 사회복지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정책의 효과는 취임 뒤 석달 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건 내년 초, 취임 뒤 석 달 후 정도로 관측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특징은 정치적 기반 있는 사람에게 거래(deal)를 하자고 한다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처럼 극단화되고 분열화되어 있다면 진짜 효과가 있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한국은 갈수록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연구개발(R&D)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산업은 지정학적 위기 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 경제의 우선순위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되 서비스업체 등 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는 압도적으로 동력이 부족한 건 일본과 마찬가지이므로 차라리 노동 조건을 잘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수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부동산 문제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카가와 교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민 정책만 고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달성하려는 단기적인 생각"이라며 "선진국 경제는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민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여러 나라들에서 이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비용을 내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부동산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며 “자영업도 부동산과 큰 연결이 돼 있기에 하루아침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게 된다면 그 충격이 외환위기 때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환율은 금리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리차가 유지되면 결론적으로 엔화 약세, 원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엔화는 원화보다 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후카가와 교수 "韓경제, 무리한 고성장보단 지속성 생각해야"

[ 아시아경제 ]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란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일컫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90/ian-1732167905-668723.jpg" align="center" /></figure>이번에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 5, 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기 250억엔, 334억엔, 66억엔이다. 이중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해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2018년 이후 6년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이번 사무라이본드는 일련의 한일 정상회담과 지난해 정부 최초 엔화표시 채권발행에 이어 올해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수은 측 설명이다.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여, 수은과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속적인 일본시장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역내외 투자자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초 예상대비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수은이 이번에 발행한 채권 중 5년물 그린본드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출입銀, 65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성공

<h2>코스닥150 8개 편입·8개 편출, KRX300 26개 편입·27개 편출…내달 13일 반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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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여의도 KRX 한국거래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9.15</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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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구성종목에서 영풍, 롯데관광개발 등 5개 종목이 편출되고 에이피알, 효성중공업 등 4개 종목이 편입된다.
코스닥150(KOSDAQ150)지수에서는 8개 종목씩 편입·편출되며, KRX300지수에서는 26개 종목이 편입되고 27개 종목이 편출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대표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정기변경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수 편출입은 다음 달 13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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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50/ian-1732176627-939699.jpg" />
 <figcaption>코스피200 정기변경 결과</figcaption>
<blockquote>[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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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은 효성중공업[298040], 에이피알[278470], 미원상사[002840], OCI[456040] 등이다.
반면 효성[004800], 롯데관광개발[032350], 명신산업[009900], 영풍[000670], KG스틸[016380] 등은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기변경 이후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92.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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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코스닥150 정기변경 결과</figcaption>
<blockquote>[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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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150에는 신성델타테크[065350], 아이패밀리에스씨[114840], 코스메카코리아[241710], 와이씨[232140], 덕산테코피아[317330], 카페24[042000], 선익시스템[171090], 네오셈[253590] 등이 새로 편입됐다.
대신 강원에너지[114190], 하나기술[299030], 탑머티리얼[360070], 바텍[043150], 신라젠[215600], 박셀바이오[323990], 한국정보통신[025770], KH바텍[060720] 등은 지수에서 빠졌다.
새롭게 구성된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의 코스닥시장 비중은 56.2%다.
KRX300에는 SK가스[018670], 한일시멘트[300720], 신성델타테크, LS머트리얼즈[417200], 한화엔진[082740], 일진전기[103590], 제룡전기[033100], LS에코에너지[229640], 경동나비엔[009450], 실리콘투[257720], 한샘[009240], 에이피알, 브이티[018290], 씨앤씨인터내셔널[352480], 보로노이[310210], 펩트론[087010], 동양생명[082640], 롯데손해보험[000400], 티씨케이[064760], 와이씨, 덕산테코피아, 덕산네오룩스[213420], 피에스케이[319660], 케이씨텍[281820], 시노펙스[025320], SK이터닉스[475150] 등이 새로 편입됐다.
반면 SK디스커버리[006120], 동화기업[025900], 천보[278280], KG스틸, 제주항공[089590], 제이오[418550], 윤성에프앤씨[372170], HS효성[487570], 영원무역홀딩스[009970], 명신산업, 성우하이텍[015750], 메가스터디교육[215200], 오리온홀딩스[001800], 하림지주[003380], JW중외제약[001060], 원텍[33657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디어유[376300], 에스앤에스텍[101490], 가온칩스[399720], 해성디에스[195870], 엠로[058970], 두산테스나[131970], 드림텍[192650], 넥스틴[348210], 기가비스[420770], 인텔리안테크[189300] 등은 지수에서 빠지게 됐다.
정기 변경 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에서 KRX300 구성 종목의 비중은 8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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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지수에 에이피알 등 4종목 편입…영풍 등 5종목 편출

<h2>"인앱결제 관련 6천850억 부당이익" 주장…과징금·시정명령 촉구구글 "경실련 주장 사실과 달라…개발자 99%는 15% 이하 수수료 적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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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글과 게임4사 공정위에 신고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apos;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apos;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2024.11.21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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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1일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의 담합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이날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과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가 '인앱결제' 관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등 혜택을 제공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경실련 등은 이번에 제기한 의혹이 공정위의 기존 조사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는 유료 콘텐츠 결제가 앱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취득한다.
경실련 등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천667억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천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6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30%에서 4∼6%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계 전반의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구글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목당한 국내 게임사들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넷마블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컴투스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펄어비스 또한 "타 앱 마켓에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