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높은 점유율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 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는 국내 거래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매출액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매출의 70%가 넘는다"며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정책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점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이 야기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독과점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24시간 글로벌 거래소들과 직접 경쟁하는 만큼 국내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 주장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29일) 오전 현물 시장에서 24시간 거래량 기준 업비트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바이낸스로 2위는 코인베이스, 3위는 바이비트, 4위는 오케이엑스(OKX)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 2위인 빗썸은 글로벌 시장에선 18위에 머문다.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해서 독점 사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5월 바이낸스의 글로벌 국가별 거래량에서 한국은 13%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국(20%)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다수의 국내 투자자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많은 투자자가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현행법상 현물 거래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작년 '디콘(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투자자들이 국내외 거래소 계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를 짚은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규제 위주의 시각에만 머물러 산업 진흥책을 제때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사업자들은 모두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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