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당시에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금융통화위원이 당시에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 당시 금통위원들 중에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한 장용성 금통위원은 "건설 경기 부진을 포함한 미약한 내수, 일부 취약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환경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에 힘입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 우려 등 주택가격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부동산 PF 정리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장기간의 고금리와 인플레로 민간 소비가 침체됐고, 그중에서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높은 물가수준이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내려왔어도 안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향상 및 민간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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