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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지난해 SOFR 상장 이어 두 번째…상품명서 목표 연 분배율 빠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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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삼성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 전략을 활용한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30일 삼성자산운용은 현지 제휴사 앰플리파이와 함께 'Amplify Bloomberg US target high income'(TLTP)을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 ETF는 지난 4월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KODEX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의 구조를 현지화한 상품으로 삼성자산운용의 뉴욕 현지법인이 운용을 전담한다.
기초지수로는 'Bloomberg US Treasury 20+Year 12% Premium Covered Call 2.0 Index'를 사용한다.
TLTP 상장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토종 ETF의 고유한 운용 전략을 기반으로 한 'K-ETF'를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ETF의 전략을 현지화한 'Amplify Samsung SOFR'(SOFR)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바 있다.
한편 TLTP 상장 과정에서 삼성자산운용이 당초 상품명에 넣기로 했던 목표 연 분배율인 '12%'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논의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ori@yna.co.kr

두번째 'K-ETF' 탄생…삼성운용 '美국채커버드콜' 미국 상장

<h2>한경협 보고서…"경제·증시 활력 제고하려면 세율 인하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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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재산상속 (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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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과 기업가치가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4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2022년 58년간의 경제 지표 데이터를 분석, 독립변수인 상속세수(상속세를 징수해 얻는 정부의 수입)와 종속변수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 및 시가총액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에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짧아도 1년을 넘는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상속세수가 올해 감소한다고 내년에 바로 GDP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수 년 뒤에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증시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6.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협은 "높은 상속세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전을 저해해 경제 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는 곧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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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OECD 국가 상속세 최고 세율</figcaption>
<blockquote>[한경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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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나아가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와 이를 유지한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상속세가 소득 불평등 정도(지니계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 폐지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OECD 38개국 중 최고세율 2위(최대주주 할증 과세 시 1위)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24년간 그대로인 과세체계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재산총액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 기준)로 바꾸고,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상속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며 "해묵은 세제 개편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증시 활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상속세 부담 10% 줄면 1인당 GDP 0.6%·시가총액 6.4% 오른다"

<h2>농관원, 내달 6일까지 점검…농식품부 "실시간 모니터링 병행"김장철 앞두고 중국산 배추 등 수입량 급증…원산지 단속 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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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산지 점검</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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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건고추(마른 고추) 등 김장 채소류나 김치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100곳 넘게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김장 채소류와 배추김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농관원이 음식점과 김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2만4천여곳을 조사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 125곳 중 97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28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를 업태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가 7곳, 위탁 급식업체와 통신판매업체가 각 4곳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에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수입산'으로 거짓으로 표기했다. 
김치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중국산 배추로 배추김치를 만들고, 이 제품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한 도매업체는 중국산 냉동 건조 홍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썼다.
다만 이번 점검에서 수입 신선 배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최근 3년간 신선 배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한 건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올해 폭염 여파로 김장철에 앞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여 중국산 등 수입이 급증한 만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3천37t(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4.2t)의 18.5배에 달한다.
무 수입량은 8천59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3.8t)의 7.4배다. 
특히 지난달 한 달 수입량만 1천842.5t으로, 작년 연간 수입량(1천307.3t)을 넘는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량은 25만4천266.8t으로, 7.4% 늘었다.
농관원은 김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의 집중 점검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재료 수요가 많은 김장철에 매년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진행해왔다"며 "원산지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원산지표시 위반 125곳 적발

<h2>SNS 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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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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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채권 불법 추심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악질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연이율 수천％의 살인적 금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의 심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웠던 A씨는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 메시지가 전달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유포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전주지검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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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상 폭로 게시물</figcaption>
<blockquote>[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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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공익제보'와 '사기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20대인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굴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까지 공개하는 식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상습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등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적은 계정들도 쉽게 눈에 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성 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불법 사금융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천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이다.
조직원 5명은 갚지 않으면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도 설치했다.
그러나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도 민사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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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불법사금융(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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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777@yna.co.kr

'독버섯 살인이자' 불법사금융 활개…올 피해접수 58% 급증

<h2>"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기업가치에 마이너스 작용 가능성…합병·분할 제도개선""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반영 덜 돼…빨리 반영되도록 은행들과 점검·협의""우리금융 사태 심각·우려…검사·수사결과 따라 필요시 엄정 조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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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병환 금융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KBS 일요진단 화면 갈무리=연합뉴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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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기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쪽에 거래량이 더 많은 데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약처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미국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면서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스피 2,400선 붕괴와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시안정 펀드 등의 수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돈을 투입할 기관들도 준비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그때그때 개입하기보다는 안전판 역할인 만큼 적절한 타이밍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가 지금은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면서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기자본들이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상법 개정이 반드시 바람직한 면만 있느냐, 부작용이 더 크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합병, 분할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피해 가면서 실효적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을 기준주가로 산정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고정한 합병가액을 정하고 외부 평가를 받고, 공시하도록 하고, 분할의 경우 우량한 부분을 자회사로 분할해서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자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해 자회사 주식을 우선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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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병환 금융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KBS 일요진단 화면 갈무리=연합뉴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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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나타난 2금융권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은행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 수요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목표 범위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2금융권까지 포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예·적금금리를 낮추는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라고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감독방향을 제시하면서 은행들이 7∼8월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기준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리는 내리는 게 조금 반영이 덜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은행들하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금감원 검사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데 비해 상당히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전체 사업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대출 중 10% 미만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에 관해선 "2금융권 등으로 자금이동이 조금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도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을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yulsid@yna.co.kr

김병환 "가상자산 단기간 굉장히 급등…불공정거래 면밀 감시"

<h2>내년 국채발행 221조 역대급인데 추경까지?…금리상승·재정악화 부담</h2>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선을 그었지만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연초 추경론'을 일축하면서 일단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역대급 세수펑크' 하에서도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다급한 내수부양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추경론의 불씨는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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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figcaption>
<blockquote>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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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이 연초 추경론에 선을 그은 배경에는 우선 시기 문제가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시점에 추경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다. 
몇개월 시차로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면,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대폭 증액하자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지출 677조원 규모의 본예산안 통과에 주력하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여권 내부적으로도 추경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을 몇 달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추가로 편성하자'는 게 통상의 논의 수순"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역대 추경안은 빨라야 2~3월께 추진됐다.
갑작스러운 '연초 추경'의 대표 사례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 2월 추경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2020년 3월(11조7천억원), 2021년 3월(14조9천억원), 2022년 2월(16조9천억원)에도 추경이 있었지만 당시 야권으로부터 총선 또는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이라고 강하게 비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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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부 예산안 국회심사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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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바닥으로 떨어진 재정여력도 부담이다. 전임 정부와는 나라 곳간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다. 
추경에 나선다면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고채 발행분은 201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입법 지연으로 올해 무산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20조원어치 예정돼 있다.
내년 국채시장에 약 221조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한 금리인상(채권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추경용 국채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는 되겠지만, 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추경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애초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도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는 2.9%다. 
추경을 편성하는 순간 관리재정 적자비율이 재정준칙 상한(3%)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책기조와 충돌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주로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린 고질적인 내수부진이 법률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을 추경편성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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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os;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apos;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1.21 utzz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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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내수는 언제든 추경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년여간 재정당국의 '추경 불가' 기조에서도 추경론이 끊이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경기인식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경기를 생각하면 지출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그동안 지켜왔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정부로서는 아픈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기 대응에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다"며 "본예산에 넣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임시방편으로 추경을 얘기하면 혼란만 사게 된다"고 지적했다.
jun@yna.co.kr

'추경론' 해프닝 끝났지만…건전재정-내수마중물 딜레마 던졌다

<h2>"스리랑카 정부, 'IMF 가드레일' 안에 머물기로 약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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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스리랑카 시장</figcaption>
<blockquote>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있는 한 시장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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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던 스리랑카에 대한 3차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성명을 통해 IMF 이사회가 스리랑카에 대한 3차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했다며 스리랑카 정부는 연말까지 IMF로부터 3억3천300만 달러(약 4천700억원)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터 브로이어 IMF 미션 수석단장은 스리랑카 경제가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리랑카가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흑자 재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 계획을 유지하고 국영 기업 개혁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리랑카 정부는 우리의 '가드레일' 안에 머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IMF와 체결한 구제 금융 조건을 새 정부에서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뜻이다.
브로이어 단장은 "개혁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를 지속적인 회복과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위기를 겪었고, 460억 달러(약 64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2022년 5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3월 IMF로부터 29억달러(약 4조80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고 증세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 등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국민 삶이 힘들다며 IMF 재협상을 약속한 좌파 성향 야당 후보 아누라 디사나야케가 지난 9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 정부가 IMF와 재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경제 회복세가 너무 약해 위험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체결한 IMF와의 협상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aecorp@yna.co.kr

IMF, 스리랑카에 3차 지원프로그램 승인…"경제 여전히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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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소벤처기업부 외관</figcaption>
<blockquote>[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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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 R&amp;D(연구·개발) 성과확산 상생위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R&amp;D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됐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유공 기업·개인에게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당자와 1:1 구매 상담도 이뤄진다. 혁신조달기업은 각 사의 혁신제품의 성능, 파급효과 등도 발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활성화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행사도 열린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 역량이 우수한 혁신기업들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R&amp;D 뿐만 아니라 금융, 판로, 수출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자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중기부, '중소기업 연구개발 상생위크'…우수 성과 공유

<h2>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 돌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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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예상 투시도</figcaption>
<blockquote>[현대엔지니어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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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동 615-103번지 일대 방화재정비촉진구역에 지하 4층∼지상 16층 28개동, 1천476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도급액은 약 6천920억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각 50%의 지분을 갖는다.
컨소시엄은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서울 성동구 아크로포레스트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smdp와 협업해 해당 단지를 강서구 대표 랜드마크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방화3구역은 인근 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마곡지구와 연계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 수주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으로 9월 동작구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난 17일 안산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이어 이번 방화3구역 재건축정비사업까지 더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1천383억원을 달성했다.
lucid@yna.co.kr

현대엔지니어링, 강서구 방화3구역 재건축 수주

<h2>고배당 지수, 이달 코스피 대비 초과 성과…밸류업 관심↑"증시 약세·거래대금 급감 속 배당주 투자 유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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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상장사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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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최근 약세장에서 고배당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증권가 격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큰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 투자 전략 세우기에 한창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코스피200과 코스피내 고배당 종목을 모은 '코스피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6.74%,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1.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2.15%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배당 테마 지수의 수익률이 탁월한 성적을 낸 셈이다. 
'코스피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코스피200 내 금융 종목 중에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코스피시장의 상장 종목 중에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모아놓은 테마 지수다.
12월 말에 몰려있던 결산 배당은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의결권기준일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벚꽃 배당'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는 데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매크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면서 연말에 맞춰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예상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할 종목을 선별하게 된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를 내놓은 코스피 상장사는 202개로, 이 중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한샘[009240]이다.
한샘이 지난 22일 종가는 5만900원인데, 올해 총배당금은 4천790원(추정치 평균)으로 예상 배당수익률이 9.41%에 이른다.
동국제강은 9.06%, 삼성증권이 7.74%로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총 2천200원이었던 배당금이 올해는 3천578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배당수익률이 5% 이상으로 추정된 상장사는 이들 3곳을 포함해 모두 37곳으로 우리금융지주(7.15%), 기업은행(7.13%), NH투자증권(7.13%), BNK금융지주(6.84%), 삼성카드(6.42%) 등 금융주가 다수 포함됐다.
SK텔레콤(6.25%), LG유플러스(5.71%), KT(4.56%) 등 통신주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였다. 통신주는 금융주와 함께 고배당 종목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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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상장사 배당금 (PG)</figcaption>
<blockquote>[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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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는 내년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배당 스타일 투자가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작년 배당금과의 비교가 가능한 코스피 상장사 143곳 가운데 115곳(80.42%)이 올해 배당금을 늘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배당금이 3천원이었던 키움증권[039490]은 올해 6천856원(증권사별 추정치 평균)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돼 증가율이 128.55%에 달한다.
HD현대일렉트릭[267260](110%), 미래에셋증권[006800](103.7%), LG전자[066570](95.61%), 삼성증권[016360](62.63%) 등도 배당금을 대폭 늘렸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고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돼 고배당주 투자가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스타일이 배당주"라며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고배당 스타일에 관심이 약했지만 밸류업 정책 및 기업의 주주환원율 증가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장 대비 고배당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연말 세법 개정안 통과 시 법인세 축소, 투자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등 배당주 관련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지속한다는 점이 우호적"이라며 배당주 투자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은 올해 이미 지급한 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 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배당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미 배당 메리트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chomj@yna.co.kr

찬 바람 불 때 생각나는 배당주…예상 수익률 높은 종목은

[ 아시아경제 ]<div class="aeditor_note">편집자주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2024년 10대 키워드 중 하나로 꼽은 '디토(Ditto) 소비'. 디토는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디토 소비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소비할 때 유명인의 취향과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뜻한다. 점차 소비 연령대가 낮아지는 명품 소비, 늘어나는 유행 편승 투자 등 한국 사회의 맹목적 '디토'들을 분석해본다.</div>미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이후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자 상승세에 올라타야 한다는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는 증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묻지마 투자'에 뛰어들었다간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40/ian-1732320004-615294.jpg" align="center" /></figure>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전후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4시15분 기준 9만9955달러에 거래되며 10만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기록했던 9만3400달러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비트코인 상승세에 불을 붙인 것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나타날 정책수혜 기대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기 집권 당시까지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라며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이번 대선 유세에서는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완화를 약속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트럼프 정책수혜 자산으로 인식돼 미 대선 당일인 지난 5일부터 7만5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지난 3월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6만9000달러)를 7개월여만에 경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도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장에 제이 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위원장을 앉히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비트코인이 연일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장미빛이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 연구원은 최근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을 통해 "비트코인이 옵션 만기일인 다음 달 27일을 앞두고 10만달러에 도달하고,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12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비트코인 상승세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미 CNBC 방송은 "금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산은 많은 투자자에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몰수될 수 없는'(non-confiscatable) 장기 헤지(분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40/ian-1732320005-764473.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지난 11일 빗썸라운지 서울 강남점 실시간 거래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figcaption></figure>문제는 이러한 상승세에 편승하려는 '묻지마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무작정 예·적금을 깨 함부로 투자했다간 변동성이 매우 커진 장에서 큰 손실을 보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빚투'(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듦)까지 해 투자에 나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는 '탐욕'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20일 현재 가상화폐시세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82로 '극도의 탐욕'에 해당한다. 가격의 변동성과 거래량이 많아져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증후군에 휩싸여 추종 매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CNBC는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역사가 없고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에게 유리할 수 있는 위험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