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SOOP[067160]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1천1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순이익은 240억원으로 25% 늘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49억원을 4% 하회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6633/ian-1730331626-300735.jpg" />
 <figcaption>SOOP(숲) 로고</figcaption>
<blockquote>[SOOP 제공]</blockquote>
</figure>
stock_news@yna.co.kr

SOOP 3분기 영업이익 239억원…작년 동기 대비 9%↑

<h2>반도체협회, 정부·업계 간담회…김문수 장관 "반도체특별법으로 활로 기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757/ian-1732770627-75295.jpg" />
 <figcaption>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 라인</figcaption>
<blockquote>[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R&amp;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8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정부·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제도는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의 유연성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성 부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칩 제조 및 소부장 전 분야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 경쟁력은 좋은 기술을 적합한 시기에 개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등의 현장 사례를 소개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연구개발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반도체 경쟁력 위해 R&D에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필요"

[ 아시아경제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455/ian-1732768507-538985.jpg" align="center" /><figcaption>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행회관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figcaption></figure>이 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ㆍ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ㆍ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꼽았다.우선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야기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지주가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수년간 지속된 불완전 판매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고 생산적인 자금 중개 기능보다 부동산 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왔다는 판단에서다.이 원장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ㆍ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ㆍ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고객 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하고 이익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주ㆍ은행에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 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ㆍ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 내년에 은행 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해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ㆍ유동성ㆍ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ㆍ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또한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ㆍ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관리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면서 "중기ㆍ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가치 계획 추진 시 은행 지주 재무 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인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노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무엇보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ㆍ견제역할을 수행해 달라"면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및 임원 친인척 특혜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사회 의장들은 이 원장의 인식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 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ㆍ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복현 "은행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하라"

<h2>'미래대응금융 TF' 개최…기후금융 활성화 기반도 마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756/ian-1732770629-21562.jpg" />
 <figcaption>김소영 부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기후 변화·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유관기관과 금융권, 한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구 분야에선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이나 주택 구입에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등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도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녹색 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해 금융권의 기후 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술 혁신 대응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채널에 금융서비스 기능 내재화),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등이 혁신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제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기후·기술 분야의 메가트렌드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

금융위, 주택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연계 방안 논의

[ 아시아경제 ]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소유 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10/ian-1732774226-871686.jpg" align="center" /><figcaption>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출처=연합뉴스</figcaption></figure>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먼저 시작할 선도지구 총 13개 구역, 3만6000여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5개 신도시 가운데 경기 군포시 산본에서는 자이백합·삼성장미·산본주공11단지 2758가구와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1862가구가 선도지구로 낙점됐다.선정 단지 중 한양백두는 박 장관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아파트다. 박 장관은 2005년 6월 전용면적 149.76㎡를 매입한 뒤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다. 현재 시세는 7억8000만원이다.국토부는 누가 거주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만을 평가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한 뒤 국토부와는 최종 협의만 거쳤다"며 "통합 재건축 형태고, 주민 동의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단지별로 어떤 인사가 사는지를 세세하게 따져보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아파트의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3억8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2억695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당시 박 장관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결과"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으로 박 장관의 백두아파트 매수 1년 뒤였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도 이번에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64.25㎡를 1998년 3억6600만원에 매입했으며, 2022년까지 거주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거주지를 지역구로 옮기고 집을 팔겠다고 했지만,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전세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격 시세는 22억5000만원 수준이다.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상우 장관 소유 산본 아파트도 '1기신도시 선도지구'

<h2>신축 주택 가격 5% 하락거래량도 10% 감소 전망</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987/ian-1732773908-196284.jpg" />
 <figcaption>중국 베이징 </figcaption>
<blockquote>[EPA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최근 수년째 이어진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전망했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 상하이 지사의 왕 잉 이사는 내년 중국 신축 주택가격이 5% 추가로 하락해 올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주택 거래량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왕 이사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경기 부양책에 따른 최근의 온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두 달간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대도시 주택 구입 규제 완화, 주택 취득 시 세금 인하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무역 중심지인 광저우의 경우 대도시 중 최초로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도 교외 지역 주택 구입 규제를 풀었다.
이런 부양책은 중국 주택 가격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거래 회복은 대부분 대도시에 국한돼 있으며, 소도시로는 온기가 확산하지 않았다. 더욱이 기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매물도 계속 쌓이고 있어 대도시 주택 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왕 이사는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은행들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3분기에 1.5%로 축소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더 축소될 수 있다고 피치의 비비안 쉬에 금융 담당 이사는 전망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부실 비율도 소득 저하 등으로 최근 몇 분기 사이 0.1~0.2%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satw@yna.co.kr

중국 부동산 침체 언제까지…피치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1609 float-center" data-idxno="201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height="335"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636/ian-1732765836-485713.jpg" width="600" />
<figcaption>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figcaption>
</figure>
</div>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카카오뱅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과 경상남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협약을 통해 경남신보에 15억 원을 특별 출연하며, 경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내년 1월 225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경남신보와의 협업을 내년에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경남신보와 함께 다양한 협약 보증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1000억 원 규모의 &#39;경남 특별보증 대출&#39; 상품을 2년 연속 취급했으며, 특별출연금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남신보와의 협업을 이어왔다.

카카오뱅크는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39;핀셋 지원&#39;에도 앞장섰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경남신보의 △개인택시 대출 △전문업종 대출 △물가안정 대출 △더드림 대출 등 개인택시 착한가격 업소 성실상환 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서 대출 상품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 기관으로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경남신보 외에도 서울·충북·전남 등 전국의 다양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 상품을 출시해왔다. &#39;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39;에도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가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경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협약대출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h2>정부 "규제 완화로 10년간 2조5천억원 부가가치 창출 기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46/ian-1732775106-314996.jpg" />
 <figcaption>농지</figcaption>
<blockquote>※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천580㏊(헥타르·1㏊는 1만㎡)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곳에 산업·관광단지나 골프장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에도 쓸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확산, 융복합 농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처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 특화지구 내 농지와 산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업진흥구역에 전용 절차 없이 농작업 편의 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에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생활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가운데 도로, 토지 개발 등으로 애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되는 산지 면적은 여의도(290㏊)의 12.3배 수준인 3천580㏊에 이른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은 명승지나 유적지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지난 1989년 처음 도입됐다.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 공용시설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산림경영시설,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경우 일반 관광단지와 달리 규모가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또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항목을 간소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획서에는 농기계 장비·시설 확보 방안,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했는데 이런 항목의 생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업 경영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울타리, 관정(우물)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치고 법률 개정·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요 과제를 개선하면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 앞으로 10년간 2조5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해 체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여의도 12배' 산지규제도 푼다

<h2>지역활성화 펀드 4호 사업…산단 전력 공급 안정화·지역 발전 기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11/ian-1732774228-773474.jpg" />
 <figcaption>(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figure>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경북 경주에 총사업비 7천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4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1천억원씩 출자해 3천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번 4호 프로젝트는 사업비 총 7천716억원을 투입해 경북 경주시 강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발전소는 약 27만 가구(4인 기준)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 착공을 시작, 3년 내 공사를 마치고 2028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 인근 산단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던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에 대한 산단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다.
1천200명의 고용효과와 733억원의 법인세 수입도 예상됐다.
기재부는 "경상북도가 중요 도정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계획'도 발전소 건립으로 탄력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11/ian-1732774229-566671.jpg" />
 <figcaption>수소연료전지발전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figure>
정부는 앞서 선정된 프로젝트인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 단지'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모두 모펀드 선정 이후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지난달 공사 첫 삽을 떴다. 나머지 2개 프로젝트도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3천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trauma@yna.co.kr

경북 경주에 7천억원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2028년 준공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9006/ian-1732774224-778614.jpg" align="center" /></figure>[ 아시아경제 ]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시장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해결 과제로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 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 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규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이장우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해 나겠다”고 말했다.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다.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장우 시장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높일 핵심 과제"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485/ian-1732762225-883554.jpg" />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저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에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3개월 내에도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통위 내부 여론 지형이 바뀐 셈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3명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3명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 아니라 성장 전망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 전망 변화에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