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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은행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KB,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24.9.22 yatoya@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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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가계대출 증가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지만,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계속 가계대출을 조이는 분위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월 3일 KB국민은행은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를 막고 실수요 위주로 대출하기 위해 이 조치를 실행하면서 10월 말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측면에서 아직 가계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shk999@yna.co.kr

은행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KB,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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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NH아문디자산운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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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NH아문디자산운용은 유럽 최대 운용사이자 2대주주인 아문디와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는 주요 고객들과 NH아문디운용·아문디의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내년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과 지정학적 이슈, 채권투자전략, ESG와 스튜어드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뱅상 모르티에 아문디 글로벌 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NH아문디운용은 20년 이상을 함께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한국 고객들과 투자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순 NH아문디운용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아문디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NH아문디운용, 2대주주 아문디와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 개최

<h2>건산연 세미나…"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해야 시장 안정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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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주택시장에도 찬바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apos;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apos;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7로 전달보다 8.1포인트 내렸다. 사진은 서울 한 부동산 모습. 2024.11.18 citybo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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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높은 주거비와 시장 불안정성 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상품이지만 급변하는 정책이 리스크로 작동하고 변동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세제, 금융, 분양, 정비 사업 모든 부문에서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 김대중 정부의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등 정권마다 새롭게 바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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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예시</figcaption>
<blockquote>[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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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연구위원은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래의 도시개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공부문 역할 재설정과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개발 환경은 지구단위계획, 건축 허가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사업 유형별로 수많은 법이 제정돼 있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부동산 시장, 급변하는 정책이 위험요인…정책지속성 높여야"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761/ian-1732770627-933817.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을 활성화하고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탁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미래대응금융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제언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TF에는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연합회와 협회,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TF는 그간 분과별 TF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TF에서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AI(인공지능), 디지털자산, P2P, DeFi(탈중앙금융) 등 신기술 분야도 함께 논의됐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 신뢰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기후분야 측면에서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금융배출량 측정·관리 노력 강화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변화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의 변화를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탁가능재산 범위 확대해야…맞춤형 상품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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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01615 float-center" data-idxno="201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00px"><img alt="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왼쪽)와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height="400" loading="lazy"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656/ian-1732767028-828711.jpg" width="600" />
<figcaption>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왼쪽)와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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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토스뱅크는 지난 27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의 최신 사례와 피해 예방 수칙 등을 공유하고, 비대면 금융환경 속에서 노년층 등이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협약식에서 “금융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지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비대면의 속도가 빨라지며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토스뱅크가 그 첨단에 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혔다.

한용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도 “고령층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금융과 경제에 대해 쉽게 배우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토스뱅크, 두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고령층 금융 교육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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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518/ian-1732762813-822175.jpg" />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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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미국 기준금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결정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홀로 성장률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 인식"이라며 "누가 재무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한은총재 "美 금리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도"

[ 아시아경제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위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개 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금융권이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역금융 자금공급계획을 차별화한 컨소시엄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532/ian-1732763105-881765.jpg" align="center" /></figure>28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 시장 등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금융당국은 우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평가항목의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여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또한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계획과 이행담보방안도 징구하는 한편 납입확약서만으론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주주별 자금 조달방안도 명시하도록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면서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532/ian-1732763105-99243.jpg" align="center" /></figure>사업계획의 포용성 항목의 배점을 150점에서 200점으로 올려 평가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경쟁 촉진 항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대출 공급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금융권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고 비수도권 지방은 금융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중점 고객군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도 여부도 평가항목이다.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신용평가 외에도 핀테크(금융+기술)·데이터 기업 등과의 전략적 제휴로 혁신금융서비스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도 중점 판단기준이다. 추가로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도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심사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기존 3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을 심사받았을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 대신 정성적 평가를 했다.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심사에선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가 이후 제출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은행 업무를 제한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할 방침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 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8532/ian-1732763106-320163.jpg" align="center" /></figure>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제4인뱅]'고객 차별화·혁신 지역금융' 내세운 제4인뱅, 내년 상반기 윤곽

<h2>흑자액 128만 역대 최대…주류·의복·자동차 등 상품소비 찬바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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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상품</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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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이 2.3% 늘었지만 실질소비는 그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느는 데 소비가 그만큼 늘지 않으면서 가구의 흑자액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천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5%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021년 1분기(1.6%)부터 15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3분기 증가율은 직전 분기(4.6%)보다 소폭 둔화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했다. 소비지출이 3.5% 늘었지만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1.4%만 늘었다는 의미다.
같은 분기 실질소득은 2.3% 늘었는데 소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진 탓에 가계 소비심리가 덜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분기보다 1.3%포인트(p) 하락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낮아졌다.
평균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이지은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번 분기에 소득 증가율이 소비지출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돈을 덜 쓰면서 흑자 규모는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28만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2% 증가했다.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적자가구 비율'은 23.7%다. 작년(24.6%)보다 줄었다.
소비지출을 품목별로 보면 상품소비와 관련한 분야가 부진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류·담배 지출은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의류·신발 지출은 1.6% 줄었다.
교통 지출도 자동차구입이 24.8% 줄어든 영향으로 작년보다 4.3% 감소했다.
반면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12.6% 큰 폭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리모델링 등 주택 유지·수선 지출이 45.6% 늘어난 영향 등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외식과 숙박비 등 음식·숙박 지출은 5.6%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지출이 늘면서 보건 부문도 7.9%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에서 유일하게 소비지출이 감소했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비지출은 작년보다 4.8% 증가했다.
2분위는 교통(-25.0%), 교육(-11.5%) 등에서 줄어 3.0% 감소했다.
고소득층인 5분위와 4분위에서는 소비지출이 각각 2.5%, 6.6% 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경상조세(5.9%), 비영리단체로 이전(11.0%), 연금기여금(2.4%) 지출은 증가했으나 이자비용(-9.9%), 가구간이전지출(-2.1%)은 감소했다. 이자비용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분기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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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yna.co.kr

내수 온기는 아직…실질소득 2.3% 늘어도 소비 1.4% 증가 그쳐

<h2>대한상의,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 논의' 세미나"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 주주 신뢰 회복 관점에서 접근 필요"</h2>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기업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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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상의 회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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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대할 의무' 등이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해 상충 사례들은 '이사 대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대 일반주주'"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도 배당 등 단기 주주 이익과 신사업 발굴 등 장기 주주 이익이 상충할 때 (개정안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다른 지배구조 규제안으로 논의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경직적인 규제 도입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검토해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 수단 보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법체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사례별로 핀셋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충실의무 개정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 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 투기 펀드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대응 여력도 부족한 만큼 충실의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urning@yna.co.kr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면밀히 재검토해야"

<h2>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중점심사내달 설명회 개최…인가 개수는 제시 안 해, 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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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금융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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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을 배점 기준에 새로 포함한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은행법상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인가 조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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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터넷은행(PG)</figcaption>
<blockquote>[구일모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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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와 카카오뱅크[323410](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이다.
특히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 공급 계획(50점)을 처음으로 넣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며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이라든지,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제안도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특화 고객군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아볼 계획이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 모델' 여부도 평가 대상에 올린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을 대비해 경영지도비율 등 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한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관련 배점은 기존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추면서 법령상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배점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인터넷은행 3사가 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안창국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규 인가 심사 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 달로 예정된 인가 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심사와 달리 인가 개수는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인가 개수도 심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이다. 대부분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 협력 모델을 확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제4인뱅 심사시 지역기업 자금공급 본다…이행 못하면 업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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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은 총재</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8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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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 변동성 관리 수단이 많다"면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액수를 확대하고 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면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