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대변화를 감안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 저출생 극복 지원에만 1조원 넘게 투자할 방침으로, 인구구조 대응은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단에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은 물론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3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 48조407억원으로 서울시 예산안이 48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를 위한 복지 강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시민 복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 낳을 결심을 하고 부모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2.9%나 늘어난 대목에 집중했다. 이에 맞춰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와 청년 주택 2504가구를 공급한다. 저출생 대웅 예산에는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지원 등이 대거 포함됐다.
앞서 오 시장은 2년간 총 6조7000억원을 저출생 극복 지원책에 투입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양육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해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단순 주택공급 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대기업에 비해 일과 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도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 시민 건강'에도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시민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는 365일 운동하기 좋은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예컨대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운동 공간, 즉 스포츠 테마의 '펀 스테이션'으로 조성하고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32억원)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돌봄 지원 체계' 강화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책 중 하나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밖에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2억원) 등 어르신의 재교육과 양질의 식사 지원도 예산을 확대했다.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도 441억원을 편성해 세심한 돌봄을 실천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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