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세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수가 1조원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69.5%로 최근 5년 치 평균(78.3%)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른 올해 국세수입 예산(337조7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10~12월 세금을 82조4000억원가량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5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기업 실적 저조로 납부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 이어진 여파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감소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세액 1조9000억원 감소에 따른 분납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지만, 신고분 감소에 따른 적정 수준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85조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한 영향으로 4000억원 늘었다.
최근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60조5000억원)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윤 과장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세 하방요인이 있긴 하지만 10월 부가세 수세 실적이 좋은 상황이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9000억원에 그치며 1년 전보다 1조원이나 감소했다. 주식시장이 위축되며 거래대금이 줄어든데다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 관세(5조1000억원) 역시 수입액 감소에 따라 3000억원 줄었다.
9월 한 달간 세수는 23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른 분납세액 감소로 6000억원 줄었고,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며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관세는 2000억원 각각 줄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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