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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후금융 위해선 국가의 정확한 비전 필요”
    입력 2024.11.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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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정책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위해선 제대로 된 국가 중심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기후테크를 위한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비쳤다.
1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하고 주관한 ‘기후테크 육성을 위한 기후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수종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기후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후금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후테크란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외 각국의 기후테크와 기후금융 사례를 소개하며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뿐 아니라 기후테크가 정확히 기후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동반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제탄소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김태훈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주 COP29(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과 관련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자료를 인용하며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간 최소 3조달러(약 4135조5000억원)의 기후재정이 필요하지만 2022년 기준 0.1159조달러만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과장은 공공재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재원 동원이 필요한데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 중 정부나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이 없는 시장인 자발적 탄소시장이 세계은행 등에 의해 대규모 펀드가 조성되는 등 조만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김성진 KDB산업은행 ESG센터장은 기후금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 초기 단계에서 재정을 투입해 민간금융이 성숙단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선순위대출 대신 후순위대출을 내주는 등 모험자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정책금융기관들이 모험자본의 성격을 더 가져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바랐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원장은 “시설전환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초기 투자를 할 때 정책금융이 여전히 리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책금융이 모험자본 성격을 가지고 기존 벤처투자 방식을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도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민간 대신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불확실한 부분을 다져주고 길을 만들어 민간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신 에이치투(H2) 대표는 10년간 자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받은 이야기를 공유하며 “기후테크는 이제야 사업화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투자회수 기회를 엿보기보단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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