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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소벤처기업부 현판</figcaption>
<blockquote>[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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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제2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46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지역혁신대전은 중앙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다 같이 모여 지역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열린다. 
중기부는 정책홍보관과 혁신 기업관을 운영하며 중기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우수 벤처캐피탈(VC)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설명(IR) 피칭 대회, 지역혁신 우수성과 공유회, 명사 특강 등이 진행됐다. 
키프코우주항공은 창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 등 유공자 46명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41점이 각각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기술개발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우주 기술력 향상과 우주 관련 산업 확장에 기여한 정경안 키프코우주항공 대표이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전시스템을 개발한 강종원 한양로보틱스 대표이사가 각각 받았다.
chacha@yna.co.kr

제2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정경안·강종원 대표에 대통령표창

<h2>재생자원 수입·무비자 대상 국가 확대…내일 범정부 대책 기자회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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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중국-유럽 열차에 실리는 중국 수출품들</figcaption>
<blockquote>[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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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중국 정부가 금융 지원 확대와 환율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자국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 조치'(이하 '조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 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발행된 '조치'는 "수출신용보험 보증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의 다원화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보험사가 '전정특신'(전문ㆍ정교ㆍ특색ㆍ참신)의 '작은 거인', '히든 챔피언' 등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강도 상향과 수출신용보험의 산업망 보증 확대를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수출입은행의 대외무역 신용 대출을 늘려 기업 융자 수요에 맞추고, 금융기관(은행)의 중소 대외무역기업 융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해외 배치 최적화를 유도해 기업의 국제 확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대외무역 기업에 환율 리스크 관리 상품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는 "핵심 설비와 에너지 자원 등 제품 수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 지도 목록'을 참조해 '수입 장려 기술·제품 목록'을 수정·배포하고,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자재 등 제품 수입 정책을 개선해 재생 자원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산 농산품 등의 수출 지원도 늘리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를 당하면 대응을 돕는 한편 저탄소 등 녹색무역과 변민호시무역(접경지역 주민이 하는 교역) 촉진 방침도 담겼다.
아울러 '조치'는 비즈니스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더 많은 국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일방적 비자 면제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왕서우원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차관)와 외교부·공업정보화부·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해관총서(관세청)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외무역 지원과 관련한 정책 조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xing@yna.co.kr

中, '무역기업 지원 패키지' 발표…"금융 지원·환율 관리"

<h2>저출산위 포럼…"세대간 고용상생 방안 충분히 고려해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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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figcaption>
<blockquote>[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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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중소규모 기업에선 고령자와 청년 고용이 모두 늘었지만,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규모 기업에선 청년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와 함께 21일 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김유빈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효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2016년에 60세 정년연장이 적용된 기업들의 정년연장 전후 고용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정년연장 이후 1천 명 미만 사업장에선 고령자와 청년을 포함한 전 연령대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 이후 50대 후반 고령자 고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청년(15∼34세) 고용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1천 명 이상 사업장들은 정년연장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정년연장을 적용받지 않은 동일 규모 사업장 대비 청년 고용이 11.6% 감소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에 의한 고령자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에 미칠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에 있어선 다른 문제"라며 "세대 간 고용 상생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또다른 발제자인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무원 집단과 일부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층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년연장 효과는 공무원,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들은 같은 나이대 근로자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높은 급여와 인사적체를 감안할 때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대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최소 규모를 설정하고, 다수 근로자들이 중간 소득으로 재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at@yna.co.kr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정년연장 후 청년고용 감소"

[ 아시아경제 ]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년 전과 비교해 3.7%포인트 급등했다.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전년동기(81.5%)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36/ian-1732166405-163888.jpg" align="center" /></figure>지난달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 84.2%, 현대해상 85.8%, KB손해보험 87.8%, DB손해보험은 82.9%를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87.8%), 한화손해보험(86.8%), 메리츠화재(86.1%) 등도 모두 손해율이 85%를 넘어섰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대형 손보사 4곳의 올해 1~10월 누적 손해율은 81.5%로 전년(78.6%)대비 2.9%포인트 올랐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을 여행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증가했다"면서 "겨울철 도로결빙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예상돼 올해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0월 빅4 손보사 車보험 손해율 85.2%…"가을 여행객 증가"

<h2>"기업가치제고 목표에 지주사 최초 '순자산가치 할인율' 반영"</h2>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스퀘어[402340]가 21일 국내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취지에 따라 총 2천억원 주주 환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주주 환원 계획과 관련 올해 4월 매입한 1천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고, 오는 25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1천억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예정이다.
SK스퀘어는 기업가치 제고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순자산가치(NAV·포트폴리오 회사 지분가치의 합계) 할인율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자기자본비용(COE)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SK스퀘어는 국내 지주회사 가운데 최초로 순자산가치 할인율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할인율이 낮을수록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회사의 지난 3분기 기준 순자산가치 할인율은 65.8%로 지난해 말 73.0%보다 낮아졌다.
자기자본비용(COE)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실현은 주주들의 자본을 활용해 창출한 기업의 이익률(ROE)을 주주가 회사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COE)보다 높이겠다는 의미다.
SK스퀘어는 또 2027년까지 회사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 대비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SK스퀘어의 PBR은 지난 3분기 기준 0.73배로 국내 주요 지주회사 평균치를 웃돌았다.
SK스퀘어는 이들 목표 달성을 경영진의 핵심성과지표(KPI) 및 보상체계와 연계할 예정이다.
SK스퀘어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추가 선임, 순자산가치 할인율이 높을 경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 등을 들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을 위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 신규 투자 추진을 꼽았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들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자본 배분과 예측할 수 있는 주주 환원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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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SK스퀘어 외경</figcaption>
<blockquote>[SK스퀘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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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yna.co.kr

SK스퀘어, 자사주 2천억원 소각해 주주 환원…밸류업 계획 발표

[ 아시아경제 ]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 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진행 중인 가운데 마트·식품 제조 업체 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는 저축은행(1차)과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사업장(2차) 감독에 이어 세 번째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48/ian-1732166704-78954.jpg" align="center" /><figcaption>고용노동부 제공</figcaption></figure>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 총 2억여원 규모의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 조치했다.구체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해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총 7100만원)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은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또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총 1억4000만원)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같은 직무를 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해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면서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식대 차별·경조금 제외…마트·식품제조업체 37곳 적발

[ 아시아경제 ] “유기동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가족의 품에 있다가 잠깐 손을 놓친 관리 소홀의 경우도 있고 병들거나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버리는 경우도 있죠. 결국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으로 생기는 일입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5-291976.jpg" align="center" /><figcaption>강아지. 아시아경제DB</figcaption></figure>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는 20일 인터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유기동물의 현주소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동행은 유기동물을 구조해 입양까지 책임지는 동물구조 시민단체다. 강아지와 고양이뿐 아니라 당나귀, 돼지 등도 구조하며 동물들이 한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기되는 반려동물은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수는 11만1720마리로 2019년부터 꾸준히 10만마리를 넘고 있다.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 보호자의 무책임, 관리 소홀, 경제적 어려움, 이사, 알레르기, 학대 등 유기와 맞물린 사연은 다양한 편이다.최 대표는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 가족계획이란 걸 하고 낳듯이 개 반려동물 입양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한번 입양하면 끝까지 책임을 다해 키워야 하는 생명이지 지겨워졌다고, 병들었다고 버리고 외면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6-551912.jpg" align="center" /><figcaption>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가 보호 중인 유기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동행 제공</figcaption></figure>KB금융그룹이 최근 발간한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인은 1262만명(552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건강관리비나 상해,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고정적인 양육비로 15만 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위해 치료비를 지출한 가구는 응답자의 73.4%로 평균 78만7000원을 사용했다. 2021년보다 71%가 증가했다. 100만원 이상 지출한 가구도 18.8%로 2021년 대비 8%나 증가했다. 반려동물 병원비로 큰 금액을 지출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그는 “코로나19 때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로 인해 수요가 급증했던 펫샵 구매견들이 최근 들어 엔데믹 소멸의 여파로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최 대표는 관리 소홀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대비해 반려동물 등록 인식칩을 꼭 심어 줄 것을 조언했다. 등록은 쌀알 크기의 칩을 등 부위에 시술하는 내장형과 전자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목에 거는 외장형이 있다.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전화번호나 집 주소 등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변경하는 작업도 동물병원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13/ian-1732175708-810134.jpg" align="center" /><figcaption>유기동물 구조·입양 보호단체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하 동행)’을 운영하는 최미금 대표가 동행 활동가들과 함께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고 있다. 동행 제공</figcaption></figure>최 대표는 유기동물을 찾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애플리케이션 '포인핸즈'를 통해 유기견을 등록하고 찾을 수는 있지만, 핸드폰에서만 쓸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전국 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동행이 길에서 구조하는 유기동물은 연평균 200여마리라고 한다. 이 가운데 150마리 정도는 입양이 성사된다. 동행은 보호 개체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유기동물 입양 홍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최 대표는 “흔히들 유기동물이라 하면 지저분하고 병균과 트라우마가 많을 것이라며 모든 입양 반대 사유를 동물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옳지 못한 생각”이라며 “유기동물에 대한 각종 편견을 버리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길을 잃거나 버려진 기억이 있는 반려동물들은 두번째 주인과의 애착을 빠르게 다시 맺는 경우가 많다”며 “새 가정이 생기기만 하면 하루 만에 안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입양을 독려했다.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최미금 동행 대표 “유기견은 잘못 없어요…사람이 문제지”

<h2>한기평 "분기마다 반복될 수도", 나신평 "채권 조기상환 강제 우려"한신평 "구체적 자구안 및 이행성과 안보여…적극적 실행필요 시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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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롯데케미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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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롯데케미칼이 일부 회사채의 재무특약 미준수 상황에 대해 사채권자들과 조정에 나섰으나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사례의 재발과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기업평가[034950]는 21일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011170]과 관련해 "특약 조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있는 한 중단기 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분기마다 반복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준위 한기평 기업1실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롯데케미칼이 중단기적으로 이자비용 대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5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별도 기준 1조8천억원, 연결 기준 3조6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년 3월까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롯데케미칼이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와 별도로 채권자가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1건이라도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발생할 경우 전체 채권의 기한이익 즉시 상실 사유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의 대응과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및 결의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후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채권자들은 계약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최근 채권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이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은 미상환 채권 잔액의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자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해당 채권의 조기상환을 강제할 수도 있다.
특정 회사채가 기한이익상실을 맞게 될 경우 차입 약정에 따라 사채뿐 아니라 은행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원만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채권자 집회 결과 채권 계약내용 변경 또는 조기상환 청구로 보유 유동성을 소진하게 되고, 추가적인 자금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윤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 사업구조 재편을 공식화했고 유통과 호텔 등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 특성상 우수한 입지에 부동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이행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그룹의 자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시적인 자구안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요 계열사 신용도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3개년 이자비용 대비 EBITDA 평균치가 5배를 밑돌면서 사채관리계약서상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약정을 포함해 발행된 롯데케미칼 회사채 규모는 2조45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잔액의 89%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발행한 회사채에는 해당 조건은 빠져 있다.
norae@yna.co.kr

신평업계 "롯데케미칼 재무특약 미준수 재발·유동성 위험 상존"(종합)

<h2>스마트폰용 이차전지·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비침해' 판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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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산업통상자원부</figcaption>
<blockquote>[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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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기업 '티마이크'가 다른 국내 공급업체인 일본 A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45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정전 전원장치란 입력되는 교류 전원에 이상이 생겨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무역위는 또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조사의 경우 앞서 일본 기업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이 조사 대상이었다.
무역위는 서면 조사, 시료 분석,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무역위는 2017년 1월 20일 특허권 침해라고 판정했던 '윤활성 첨가제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판정 이후 신청인인 인피니움코리아의 특허권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비침해'로 재판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네이처하이크가 국내 캠핑용품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한 '텐트 및 침낭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wise@yna.co.kr

무역위,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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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출입은행 건물 전경</figcaption>
<blockquote>서울 여의도에 있는 수출입은행 전경 사진 [수출입은행 제공] 전경</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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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5·7년으로 다양화했으며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엔, 334억엔, 66억엔이다.
이 중 5년물은 그린본드로 발행됐다.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수은은 이번 발행으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해 수은과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ssun@yna.co.kr

수출입은행, 65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h2>일본 내 지한파…"고령화·가계부채에 억눌린 내수…자영업 혁신 필요"</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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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ss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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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에 우리나라가 제조업과 수출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 혁신을 통해 음식점·서비스업 등도 유지가 가능한 경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후카가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후카가와 교수는 "본격적인 미국발 관세 인상은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 뒤 석 달 정도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야겠지만,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고전적 관념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특징은 자기 힘이 탄탄한 사람에게는 거래를 제안하지만, 약한 사람에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까지 장악한 지금, 상대국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고 하면 수평적인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분열해 싸우다가 국내 기반이 흔들린다면, 효과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수출과 관련해 다변화를 강조하며, 한국이 양자 위주 무역 협상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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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ssu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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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가와 교수는 우리나라 내수에 관해선 물가가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도 커 소비가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도 노동 중심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는 "무리한 고성장보다는 지속적이고 단단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선거 때마다 세금을 늘리면서 사회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 상향할지 합의를 마련해왔다"면서 "한국은 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정치적 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임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제조업은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이 경우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과제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일자리를 생각하면 내수, 자영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