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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내달 말 최종 합격자 발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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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소방청</figcaption>
<blockquote>[소방청 홈페이지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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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1일 2024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법무 분야와 항해 분야 전문경력관(가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 분야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6명을, 항해 분야는 항해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3명을 뽑는다.
채용 계급의 경우 법무 분야는 소방경, 항해 분야는 전문경력관 가군이다.
법무 분야에 채용되면 각 시도에서 소송, 법률 자문, 소방 활동 방해 및 법령 위반 사범 수사 업무를 맡는다.
항해 분야는 소방정 항해 및 화재진압 등 소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원서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다.
법무 분야는 12월 27일, 항해 분야는 12월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lamazel@yna.co.kr

소방청, 법무·항해 분야 전문경력관 채용…21일까지 접수

<h2>업자들 징역 5년→2년6개월 '반토막'…채권추심법 위반은 무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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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중앙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성민, 장지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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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 
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함께 기소된 김모씨 2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협한 데다 평소의 행실, 동종 범죄 처벌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면 범행이 무겁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빌려준 게 현금 금전이 아닌 게임포인트로 보여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채권추심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인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9천만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지인을 협박·감금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변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경찰 지구대까지 쫓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등은 2020년부터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억7천만원 상당을 고리 대출한 혐의도 받는다.
juhong@yna.co.kr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사채업자 감형

<h2>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개최…미 정부 인선 동향 주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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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최상목 부총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2024.11.22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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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주요 경제 정책 구체화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진행한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에 이어 지속해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 정부 출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sje@yna.co.kr

최상목 "美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 확대…취약계층 우려"

<h2>자사주 100만9천440주 소각 예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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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빙그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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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이민영 기자 = 빙그레[005180]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5월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이로써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빙그레는 밝혔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해 사업 전문성과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방침이다.
빙그레는 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천440주(총 발행주식의 10.25%)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빙그레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경영권 승계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빙그레는 한국거래소에 분할 재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 
ykim@yna.co.kr

빙그레, 인적분할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종합)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54/ian-1732320904-771833.jpg" align="center" /><figcaption>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에 맞춰 사임하겠다고 밝힌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11월 셋째주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를 목전에 뒀다. 이날 장중 9만8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0만달러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업계의 저승사자였던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내년 1월 조기 사임한다는 소식에 시장은 환호했다.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3일(한국시간) 오전 8시4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0.30% 오른 9만8885.0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일주일 전 대비로는 8.56% 올랐고, 1개월 전 대비로는 48.33% 상승했다.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164.38%다.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7일 9만달러 초반대에서 출발한 후 18일과 19일 약세를 보였으나 20일 상승 반전했다. 이후 4일 연속 상승하며 단숨에 10만달러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미 대선 이벤트가 있었던 지난 6일(한국시간) 7만4000달러대에서 17일 만에 가격이 30% 넘게 뛰었다.시장에선 가상자산 시장 부흥 정책에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사임하겠다는 뜻을 지난 21일 밝혔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4월까지로 조기 사임하는 셈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랩스 등 유명 가상자산 재단 및 거래소들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증권성'의 판단을 두고 극도로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고수하면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정책이 실현될 경우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향후 20년간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내용의 '비트코인 액트(BITCOIN ACT)' 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비트코인 액트는 '국가 차원의 최적화된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및 경쟁력 강화(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에서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기도 하다. 법안의 핵심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SBR) ▲체계화된 비트코인 매수 프로그램 ▲포괄적인 국가적 보관 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비트코인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AMP 시드니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투자전략 책임자인 셰인 올리버는 "오래 살아남을수록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학자이자 투자자로서 이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분명 존재한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154/ian-1732320905-823311.jpg" align="center" /></figure>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자심리를 지수로 표시한 공포·탐욕 지수는 94점(극단적 탐욕)이다. 전주의 80점 대비로도 급등했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0점으로 갈수록 투자에 대해 비관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100점에 근접할수록 낙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파죽지세 비트코인…'꿈의 10만달러' 근접[비트코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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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자이에스앤디, 을지로 재개발 구역에서 첫 오피스빌딩 수주</figcaption>
<blockquote>[자이에스앤디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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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GS건설의 계열사인 자이에스앤디는 을지로3가에서 813억원 규모의 오피스빌딩 건설 공사 따내며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을지로3가 5-1일대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하 8층 ~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을 짓는 공사다.
내년 4월 착공해 2028년 9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 1호선 종로3가역, 4호선 충무로역과 근접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이번 도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피스 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사업과 함께 회사의 수익 창출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자이에스앤디, 을지로 재개발 구역에서 첫 오피스빌딩 수주

[ 아시아경제 ]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목표 실현을 돕는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93/ian-1732254304-444496.jpg" align="center" /></figure>신한은행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는 1세대 ‘로보어드바이저’, 2세대 ‘마이포트’를 거쳐 이번에 3세대 생애주기 설계로 진화를 계속해왔다. 신한은행은 1세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공모펀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2세대 마이포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고객 데이터 인공지능(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왔다. 이번에 시작하는 3세대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필요 자금 규모, 지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 뱅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택자금·교육비·노후자금 등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출과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시기별 목표 달성을 돕는 상품을 제안한다. 특히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없었던 ISA·IRP 등 절세상품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객들에게 단순 자산증식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닌 포괄적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들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목표 실현을 돕기 위해 이번 생애주기 설계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관리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신한銀, 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생애주기 설계' 출시

<h2>LH는 공공주택 5만가구 착공…작년의 2.5배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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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 가운데)</figcaption>
<blockquote>[국토교통부 제공]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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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로 잡은 14만가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진현환 2차관 주재로 공공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인 14만가구 대부분에 대한 승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연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를 채우면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7만7천가구)의 1.8배로 늘어나게 된다. 
LH도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인 5만가구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5만가구에 대한 발주가 완료돼 연말까지 작년 실적(1만9천가구)의 2.5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진 차관은 "올해 인허가 목표치가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실적의 2배 가까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임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12월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점검회의에 앞서 진 차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신규택지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찾아 사업 준비 상황을 살폈다.
서리풀지구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만1천가구를 포함해 2만가구가 들어선다.
진 차관은 "신속한 보상과 지구 계획 수립 조기화로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chopark@yna.co.kr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 14만가구…연내 승인 완료"

<h2>기업 이미지 타격…케냐서 계약 취소·방글라서도 조사 직면할 듯</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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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구아탐 아다니 아다니 그룹 회장</figcaption>
<blockquote>[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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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최대 기업 중 한 곳인 아다니 그룹이 수장과 임원들이 미국에서 증권사기 등으로 기소되면서 심각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룹 이미지 훼손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아탐 아다니(62) 회장과 조카 등 8명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증권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용사들로부터 수십억달러(수조원)대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5천만달러(약 3천500억원) 이상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대규모 에너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기소 다음 날인 지난 21일 시가총액 기준 270억달러(약 37조9천억원)가 증발했고, 22일 약 12억달러(약 1초7천억원)가 더 빠졌다.
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1월에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힌덴버그리서치가 아다니 그룹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간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보고서를 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당시에는 시가총액 600억달러(약 84조3천억원)가 사라졌다.
창립 30여년만에 초고속 성장, 에너지와 항만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사업을 펼치는 아다니 그룹은 이번 기소로 주가 변동은 물론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증권업체 SKI캐피털의 대표 나린더 와드와는 23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아다니 그룹은 항소나 합의라는 (문제 해결) 선택지를 갖고 있지만 명성 훼손과 잇단 실수 탓에 대형 국제 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분석가인 암바리시 발리가는 AP통신에 "(이번 사건에 따른) 금융시장 내 확산 우려는 현재로선 없고 파장은 (아다니) 그룹에 집중돼 있다"면서 "아다니 그룹이 앞으로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성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장은 국외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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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1307/ian-1732339206-371233.jpg" />
 <figcaption>모디 총리와 아다니 회장 &apos;유착&apos; 규탄 시위</figcaption>
<blockquote>인도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INC) 지지자들이 2024년 11월 22일(현지시간) 동부 콜카타시에서 시위를 열어 미국 측에 의해 기소된 아다니 회장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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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대통령은 공항 현대화와 에너지 사업을 위해 아다니 그룹과 체결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최근에 취소했다. 
아다니 그룹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당국 조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는 인도 국내 정치권에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 출신인 아다니 회장이 동향 출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유착했다고 그간 주장해온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세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아다니 회장 체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올해 상반기 총선 기간에 아다니 그룹 제트기를 이용한 모디 총리가 그동안 아다니 회장을 보호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INC와 일부 야당들은 자신들이 동부 오디샤 등 지방정부에서 집권할 당시 아다니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미국 측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는 극구 부인하기도 했다.
yct9423@yna.co.kr

'회장 피소' 印아다니 그룹, 자금조달 난항 등 후폭풍 우려 고조

<h2>임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선고유예…'불완전·의도적 판매' 혐의 무죄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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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KB증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 2024.9.15</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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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KB증권은 국내 굴지의 대형 증권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라임의 모(母)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이 펀드에 100% 편입되는 167억원 상당의 자(子)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juhong@yna.co.kr

라임펀드 판매 KB증권, 대법 '주의감독 소홀' 벌금 5억 확정

<h2>'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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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figcaption>
<blockquote>[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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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혁신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8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180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공공기관들은 ▲ 조직·인력 효율화 ▲ 복리후생 개선 ▲ 대국민 서비스 개선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 직무 중심 조직·인사·보수 운영 ▲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등 6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생산성 제고, 자율과 책임, 민관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다만 아직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중심의 인사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