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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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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윤아 기자 = 한국거래소(KRX)는 미국 시카고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KRX 파생상품시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소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행사인 FIA 선물·옵션 엑스포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글로벌 투자자 대상 일대일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특히 코리아밸류업지수선물 등 신상품과 내년 중 도입 예정인 자체 야간 시장 홍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거래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관투자자 미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토대로 거래 환경 선진화와 파생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열리는 'FIA 부산 포럼' 등 국제 행사를 통해 한국 파생 시장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ori@yna.co.kr

거래소, 美 글로벌 파생상품 행사서 코리아밸류업지수 홍보

(서울=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싱가포르의 투자업 계열사(Hanwha Ocean SG Holdings Pte.)의 주식 6억2천288만756주를 약 6천454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73.3%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26일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대여금 출자전환"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한화에어로 "싱가포르 특수목적법인 주식 6천454억원 추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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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골목 사고 수습 중인 소방당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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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지난달 가을철 행락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5.2%로, 지난해 같은달(81.5%) 대비 3.7%포인트(p)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월별 손해율은 1월부터 전년 대비 1∼3%p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9월에 폭염에 폭우가 겹치면서 4.6%p 급등한 데 이어, 10월에도 4.0%p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했다.
보험사별로도 삼성화재(84.2%), 현대해상(85.8%), KB손해보험(87.8%), DB손해보험(82.9%)의 손해율이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대형사의 경우 82%로 본다. 
4개사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손해율 역시 81.5%로 지난해(78.6%) 대비 2.9% 올랐다.
손해율 급등은 10월 가을철 행락객 증가와 부품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에서는 분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곧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보험료 인하 효과와 가을 행락철 사고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ulsid@yna.co.kr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5%로 껑충…"가을철 행락객 증가"

[ 아시아경제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선정해도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곳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얼마나 될까 냉정히 봐야 한다"며 "각 신도시 이곳저곳에서 통합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고 손들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경제성"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인해 재건축 분담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3/ian-1732176005-388740.jpg" align="center" /><figcaption>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figcaption></figure>그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이주대책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짜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짚었다. 그는 "분당 같은 곳의 이주 대책은 정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분당 신도시의 경우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신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오리역에 LH 사옥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상당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LH 사옥 인근 하나로마트 부지, 법원 부지 등 빈 땅을 활용해 이주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성남시에서 도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을 활용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일산 신도시는 선도지구 발표가 나고 통합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근의 고양 창릉 3기 신도시를 통해 이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산본 신도시는 인근 중공업 지역을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1기 신도시는 LH가 오래 전 건설한 도시인 만큼 결자해지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div class="small_title01"><h5 class="">LH 주택착공 실적 1.1만가구→5만가구</h5></div><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33/ian-1732176007-755156.jpg" align="center" /></figure>이날 이 사장은 LH 주택 착공 실적이 늘어났다고도 했다. 지난해 1만1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올해 5만가구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양 물량이 있다. 이 사장은 "늘어난 착공 실적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분양도 차질없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고양 창릉, 내년 2월 하남 교산, 내년 3월 부천 대장, 내년 5월 남양주 왕숙에서 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전 청약 시 나온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간 차이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사전 청약을 할 때 본청약 기간을 명시하는데, 이 기간 안에 오른 건축비 등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다만 예정된 기간보다 더 늦게 본청약이 진행되면 미뤄진 기간에 발생한 공사비 상승분은 LH가 전액 부담한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 계양의 아파트 본청약 시 사전 청약 때보다 분양가가 17% 올랐다. 본청약 예고기간 내 건축비 등은 18.8% 상승했고, 본청약 예고일 이후 20% 이상 증가했다. 이 사장은 "본청약 예정 기간 내 건축비 상승분만 분양가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국민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이라며 "LH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5일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지구, 대곡 역세권지구 등 4곳에 대한 지구 지정도 마쳤다. 또 이 지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인력을 선제적으로 토입해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다. 올해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매입임대 주택은 민간업체로부터 17만가구 규모로 신청을 받았고, 7만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업체가 약정을 하면 올해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한준 LH 사장 "공사비 너무 높아…선도지구 분담금 감당 어렵다"

<h2>한기평 "분기마다 반복될 수도", 나신평 "채권 조기상환 강제 우려"한신평 "구체적 자구안 및 이행성과 안보여…적극적 실행필요 시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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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롯데케미칼</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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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롯데케미칼이 일부 회사채의 재무특약 미준수 상황에 대해 사채권자들과 조정에 나섰으나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사례의 재발과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기업평가[034950]는 21일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011170]과 관련해 "특약 조건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있는 한 중단기 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분기마다 반복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준위 한기평 기업1실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롯데케미칼이 중단기적으로 이자비용 대비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가 5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별도 기준 1조8천억원, 연결 기준 3조6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내년 3월까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롯데케미칼이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와 별도로 채권자가 소집하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1건이라도 기한이익상실 선언이 발생할 경우 전체 채권의 기한이익 즉시 상실 사유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의 대응과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및 결의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 후 신용도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채권자들은 계약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최근 채권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이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들은 미상환 채권 잔액의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권자 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해 해당 채권의 조기상환을 강제할 수도 있다.
특정 회사채가 기한이익상실을 맞게 될 경우 차입 약정에 따라 사채뿐 아니라 은행차입금 등 모든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연구원은 "원만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롯데케미칼의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채권자 집회 결과 채권 계약내용 변경 또는 조기상환 청구로 보유 유동성을 소진하게 되고, 추가적인 자금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오윤재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 사업구조 재편을 공식화했고 유통과 호텔 등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 특성상 우수한 입지에 부동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재편이나 재무구조 개선 방안과 이행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그룹의 자구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시적인 자구안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요 계열사 신용도 하방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3개년 이자비용 대비 EBITDA 평균치가 5배를 밑돌면서 사채관리계약서상 재무비율 유지 특약을 준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약정을 포함해 발행된 롯데케미칼 회사채 규모는 2조450억원으로 전체 회사채 잔액의 89%에 달한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 발행한 회사채에는 해당 조건은 빠져 있다.
norae@yna.co.kr

신평업계 "롯데케미칼 재무특약 미준수 재발·유동성 위험 상존"(종합)

<h2>스타트업 트렌드 간담회…창업자 10명 중 6명 "스타트업 투자 위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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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간담회</figcaption>
<blockquote>[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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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 국내 AI 스타트업이 적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버티컬 AI'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amp;스페이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4' 간담회 패널 토의에서 초기 기술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이용관 대표는 "데이터 소스가 독특하거나 가치가 있든지, 사업 생태계가 독특해 다른 모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를 (투자 업계가)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3차원 현미경 광학기기 기업 '토모큐브', 다크웹 전용 AI 언어모델 '다크버트'를 보유한 'S2W' 등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특정 분야에 최초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스타트업 코르카의 정영현 대표는 AI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정 대표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구체적인 강점이 있는 AI 회사가 투자를 잘 받는 것으로 안다"며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설루션을 가진 기업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서울시청 산하 출연 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 김종우 본부장은 내년 AI 분야 예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AI 수준이 미국·캐나다처럼 기초 원천 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건 아니다"며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는 분야에서 R&amp;D 프로그램이나 스케일업(규모 확장)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 및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AI 분야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역 및 글을 요약하는 '언어 지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에 참여한 창업자 47.2%, 투자자 42.5%가 이같이 응답했으며, 각 집단이 그다음으로 유망하게 생각한 분야는 '지능형 에이전트'와 '범용 인공지능'(AGI)으로 조사됐다.
회사 및 업무에 AI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타트업 재직자가 48.5%로, 대기업 재직자(40%)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 스타트업 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작년 대비 위축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됐다고 응답한 창업자는 63.2%, 스타트업 재직자는 61%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됐다고 평가한 투자자는 64%였다.
hyunsu@yna.co.kr

"AI 스타트업, 미개척지 노려 투자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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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뉴질랜드 산양유 &apos;아임고트&apos;</figcaption>
<blockquote>[빅오션인터내셔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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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빅오션인터내셔널은 뉴질랜드산 산양유 브랜드 '아임고트'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임고트는 세계 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한 데어리고트에서 생산한 프리미엄 산양유로 제조했다.
수분을 제거한 산양 전지분유로 만든 원료가 제품의 99%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살균은 72℃에서 진행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다.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오메가-3, 비타민 등이 함유돼 있다.
빅오션인터내셔널 이사이자 아임고트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배우 사강(본명 홍유진)은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았다"며 "아임고트를 만나면 직접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빅오션인터내셔널, 뉴질랜드 산양유 '아임고트' 선보여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897/ian-1732170625-968828.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 아시아경제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정보공유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심의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주께로 예상됐던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들 은행들은 담보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법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TV는 은행이 아파트·상가·공장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고 있다. 대출자들이 LTV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따져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은행으로 가는데, 담합으로 대출자들이 낮은 LTV를 적용받아 불이익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재심사를 거쳐 4대 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공정위, 4대 은행 대출 담합 재심사 명령…"사실관계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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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배추 가격 안정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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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천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천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천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
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 27일 9천963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천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이 더해지면서 배춧값은 지난 11일 3천원대로 내렸고 이날 2천원대가 됐다.
이날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인 평년과 비교하면 14.5% 낮은 수준이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3.7% 높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충북 괴산군을 찾아 배추 수급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김장 재료 가격에 걱정을 많이 했다"며 "배추와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장철 무 가격은 아직 강세다. 이날 무 1개 소매 가격은 2천630원으로, 1년 전보다 86.0% 비싸고 평년보다 29.8% 높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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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춧값 안정세…10개월 만에 한포기 2천원대로

[ 아시아경제 ] 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엔(약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란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일컫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790/ian-1732167905-668723.jpg" align="center" /></figure>이번에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 5, 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기 250억엔, 334억엔, 66억엔이다. 이중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해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2018년 이후 6년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이번 사무라이본드는 일련의 한일 정상회담과 지난해 정부 최초 엔화표시 채권발행에 이어 올해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수은 측 설명이다.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여, 수은과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속적인 일본시장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역내외 투자자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초 예상대비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수은이 이번에 발행한 채권 중 5년물 그린본드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수출입銀, 65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성공

<h2>신용카드학회 분석…"본업인 신용판매 축소되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늘어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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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카드론 늘고 비용 줄고…카드사 불황속 이익 급증(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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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영향으로 카드사 무이자할부, 알짜카드 등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콘퍼런스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 영향으로 소비자 부가 혜택이 감소하고, 카드론 중심의 대출채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2.3%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비용 축소를 위해 최근까지 6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거래를 대폭 줄였다. 
올해 1분기 기준 카드사 모집비용은 1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
서 교수는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자산에서 일시불·할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위험자산인 카드론 비중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며 "카드론 증가로 인한 연체 급증은 대환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위험자산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의 본업은 신용판매 확대"라며 "민간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격비용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할 때마다 정치적 압력이 반복됨에 따라 가격의 왜곡이 발생했다"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자체는 여전채 발행금리 등 비용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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